▲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400인 이하 학교에 대한 무료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시교육청이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상급식 폐지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400인 이하의 학교와 면 단위의 학교 등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최저 생계비 340% 이하, 고등학교의 경우 260% 이하의 가정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의 19개 학교와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9개 학교,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65곳 등 모두 95개 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하기까지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15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통해 올해에는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3·4학년, 2017년에는 5·6학년으로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을 공약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보류한 데 이어 내년부터 40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인건비 등이 늘어나면서 무료급식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며 "보편적 무료급식을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우 교육감이 자기 맘대로 기준을 정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이제는 예산이 없다고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행정이라 비판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2012년 10월 대구에서 무상급식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자 대구시교육청이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400명 학교로 확대했다"며 "당시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여론의 압박과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자 저소득층 무상급식 40%라는 공약이행을 위해 확대한 것일 뿐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어 "무상급식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에게는 소득과 재산 등 가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시혜적으로 줬다"며 "다른 지역은 '권리'로 인정받아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아직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별하는 시혜정책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400인 이하 학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면서도 405인 학교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는 로또복권식 행정을 펼쳐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을 늘려나가기는 커녕 예산부족을 문제삼아 오히려 공약마저 지키지 않는것은 '줬다 뺏는' 식으로 졸속추진에 이은 졸속 폐지의 일방통행식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교육청은 2000억 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쌓여 있을 때에도 예산 때문에 무상급식을 못한다고 했고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못한다고 한다"며 "앵무새처럼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면서 나온 하나의 안이라는 해명이다.
한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3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유치원 390곳과 초중고교 437곳 등 모두 827곳 중 10.4%인 86곳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삭감해 무상급식 0%인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꼴찌인 셈이다. 현재 전국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67.4%이고 가장 높은 곳은 무상급식 비율이 94.4%인 전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