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 시장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를 두고 '복지방해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반대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출산이 축복이 아니고 부담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예산 아끼고 쪼개서 산모들에게 부담 줄여주자는 게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라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놨다, 그런데 중앙정부 불수용으로 예산이 사장되게 생겼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남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은 66%, 전 국민은 73.5%가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동산후조리원을 원하고 있고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 하겠다는 정책을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복지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대체 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 시장의 입장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아껴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정책 중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칭찬을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보건복지부가 과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국민 복지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는 지자체의 복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복지방해부'인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여기가 정치유세장이냐" vs. "복지증진 막으니 '복지방해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불쑥 나섰다. 김 의원은 "복지방해부라니, 여기가 무슨 정치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라면서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위원장에 요구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옛날에는 시장을 임명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한다"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복지가 후퇴하고 복지공약이 파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불수용'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소신을 얘기했다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춘진(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인이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본인의 철회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식으로 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그다음에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거의 막말 수준의 말을,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쳤다.
그는 또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면서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복지방해부'라고 하는 말은 모독 수준이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보건복지부를 모독하고도 앞으로 복지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무슨 말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국민 복지 증진을 막고 있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무슨 말이냐, 복지부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연간 43억 원을 들여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200명이다, 그러니 7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견해가 다르다고, 국감장에서 '복지방해부'니 '복지방해장관'이니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시장은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출산축하금을 늘려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대상은 제한돼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확대해 추가지원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을 복지부 스스로 성남시만 확대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그냥 성남시가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답변 기회를 활용해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논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