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전교육청이 '대성고 비리 문제'와 '대전고 국제고 전환' 문제로 국정감사장에서 '혼쭐'이 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대성고 교사채용비리'와 '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란'으로 의원들로 하여금 강한 질타를 받았다.

첫 포문은 새정치연합 도종환(비례)의원이 열었다. 도 의원은 설 교육감에게 2005년 발생한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당시 김신옥(91) 대성학원 이사장의 셋째 아들이자 대성중학교 전 행정실장이었던 안 모 씨가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대성중 개축공사 시설보조금 12억 원을 횡령하는 등 총 20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당시 횡령당한 금액은 다 회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설 교육감은 "다 회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도 의원은 "잘 못 알고 계신다"며 "4억은 회수했지만, 16억 원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정말 회수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설 교육감은 "다 변제된 것으로 아는데..."라고 머뭇거렸고, 도 의원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답변하라"며 "이 자리에서 잘 못 대답하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호통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제가 그때 직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간부가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미뤘고, 대신 답변에 나선 김용선 행정국장은 "횡령한 본인의 재산이 없어서 일부는 회수했고, 일부는 재단의 수익용지 일부를 감액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 의원은 "그러니까 회수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심지어 그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로 끝냈다, 이게 그렇게 경미한 상황이었느냐"고 따졌다.

도 의원은 또 "현재 (교사채용비리 등으로 대성재단에 대해) 특별감사 중인데, 종합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는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사건'을 두고 한 질문으로 지난 8월 대전지검 특수부는 교사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특별감사를 4주간 진행하고 있다"며 "교원인사와 채용비리, 일반 회계까지 총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니, 감사를 마감한 후 필요하다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설 교육감과 대성재단의 '특수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더욱 세게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설 교육님과 대성학원은 깊은 인연이 많다"며 ▲설 교육감, 1980-85년까지 대성학원 교사로 근무 ▲대성학원 김신옥 이사장, 설 교육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안 모 이사(교사채용비리로 현재 구속 중, 김신옥 이사장 아들) 설 교육감과 동문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 교육감님, 대성학원과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설 교육감은 "30년 전 대성재단에서 5년 근무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참석했던 것"이라며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유착관계가 있겠느냐"고 부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성학원 비리는 금품수수, 무료공사, 보조금 수혜, 시험지 바꿔치지, 교사채용비리 등 비리의 ABC가 다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입시지원 부풀리기, 개인정보 유출, 안 모 이사 부인 상담실장 채용 등이 적발되는 등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대성고는 26개 대전지역 사립 고등학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지원금(34억여 원)을 받았다, 대성여고도 특성화고 중 1위의 지원금(21억여 원)을 받았다, 이런데도 특수관계가 아닐 수 있느냐"면서 "대체 왜 대성학원만 비리는 봐주고 지원은 특수하게 많이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은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특수관계는 결코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다시 "같은 비리 사건(교사채용비리)으로 교사 3명(대성재단 산하 성남고)이 적발된 세종시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왜 대전교육청은 15명의 교사가 적발됐음에도 (징계와 감사가) 늦어질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큰사진보기

한편,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도종환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2013년 유성중과 유성생명과학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했다 불가통보를 받은 심사의뢰서와 이번에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한 심사의뢰서가 거의 같다"며 "이는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전고가 국제고가 되면 역사 100년이 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유인태(서울 도봉구을)의원도 "국제고 전환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구설'도 있다, 똑바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의원님 지적이 맞다"며 "좀 더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서 절차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