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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중 194개 기초단체(85%)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대전에선 단 한 곳의 기초단체도 하고 있지 않아 무상급식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회 송대윤·박정현 의원과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는 1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반쪽짜리 의무교육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분담률 '전국 꼴찌'"

이날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영연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은 "전국 1만1483개 초·중·고교 중 72.7%에 해당하는 8351개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그 중 초등학교는 94.1%, 중학교는 76.3%, 고등학교는 13.3%가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단체별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는 99.1%, 중학교는 85.4%, 고등학교는 30.6%의 기초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대전 5개 자치구는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뿐, 중·고교에서는 단 한 곳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은 '전국 꼴찌'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가져와 학생들에게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하여 학생의 기본인권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면서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세종과 충남, 충북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현재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분담비율을 적용할 경우,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전체 233억 원 중 대전시는 전체 예산의 0.56%, 대전교육청은 1.36%만 부담하면 가능하다"라면서 "따라서 대전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젠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어 '교육청 무상급식 현황 및 추진방향'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재현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행과 같이 소규모 농촌학교나 체육중학교, 저소득층등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무상급식의 실시 범위는 정부 차원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중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두 아이의 급식비로 연 120만 원을 내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 권수영씨는 토론자로 나서 "엄마들끼리는 흔히 '감옥에 가도 밥은 주는데 왜 의무교육을 하면서 밥을 안 주나'라고 말한다"며 "교육이 먼저다, 교육은 뒷전이고 예산타령만 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우리사회는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냈다"라면서 "그러나 최근 복지반대론자들이 무상급식에 흔들기를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순영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눠주듯이 급식 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면서 "이제는 대전의 중학생들까지 의무급식을 실현해야 한다, 늘 재정부족을 이야기 하지만 교육감과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다른 시에서도 이루어지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관련 예산의 편성에 인색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대전에서 진정한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