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질적인 지역 정치독점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는 영호남 지역 118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의 선거 제도가 지역 정치독점을 낳는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독점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층과 부문별 다양성을 대의 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개혁이 아니라 지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 개악"이라 꼬집었다.

시민사회 대표들 정치개혁 염원 "민의 받드는 정당 돼야"

각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차성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정치는 소선거구·단순 다수제도라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의 국가적 난제를 풀지 못하고 망국적 지역주의와 정치적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정개특위가) 비례 대표를 늘리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적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대 정당들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받아들이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엽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50%를 득표하고 90%의 의석을 가져가는 왜곡된 정치제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개특위는 국민의 의식과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필상 2015울산정치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기득권과 일부 세력만 대변하게끔 되어있다"며 "국민의 구성에 맞게끔 다양한 사람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게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참석한 강금수 사무처장은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 전체 도시는 수십 년간의 정치권력·행정권력 독점이 보수주의, 관료주의를 구조화시켜놓았고 그것이 결국 경제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지역별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당과 선관위 측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