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유신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 교과서가 결국 친일 미화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할 생각이 아니냐"고 따지자, 황 총리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소연
[기사대체 :13일 오후 5시 30분]"역사교과서 국정화,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지 않아" 13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가 자칫 정권의 입맛대로 편향되게 서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정부는 현행 검·인정 체제의 역사교과서가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전 질의에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로, 유신 독재를 부국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려는 것 아니냐"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우려를 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인정 체제의 일부 역사교과서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6.25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라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에 많은 왜곡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정부 검·인정을 거친 현행 교과서들이 그런 식으로 기술했다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전직 장관 등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자, 황 총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은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초등 국정교과서 '을사조약 성공적' 표현... "보완해야"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로 언급한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후 질의에 나선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의 일부분을 직접 읽으며 "6.25 전쟁을 북침으로 서술한 교과서는 없고 주체사상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다,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국론을 찢어놓는 색깔론을 피우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내년도부터 현장에서 쓰일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의 오류들을 거론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도 서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교과서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일본은 쌀을 수출해갔다"라고 잘못 서술된 부분을 직접 읽으며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하기 전에, 내년에 쓰일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속 잘못된 표현 먼저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앞뒤 문맥을 못 봤지만 그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부가 검토하도록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황 총리는 검·인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현재 역사교과서의 오류들을 바로 잡지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교육부에서 수정을 요청해서 고쳐진 부분도 있지만, 집필진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 중인 건도 있다"라며 "이런 분들이 쓴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어린 애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우려를 두고는 "교육부가 (국정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며 "군사작전 하듯이 몰래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전문가를 (교과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집필진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봐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도마에 오른 황교안 역사관... "5.16, 많은 의견 있어"
▲대정부질문 답변 마친 황교안 총리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을 마친 뒤 발언대를 내려서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국정 교과서가 결국 친일 미화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할 생각이 아니냐"고 따지자, 황 총리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소연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두고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황 총리의 역사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황 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면 5.16 군사정변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라는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역사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맞는 표현들을 (쓰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5.16 군사정변을 쿠데타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5.16 군사정변을 둘러싸고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다른 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5.16은 무엇인가"라고 계속 따져 묻자, 황 총리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른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며 "헌법 가치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