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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늦장 대응 논란이 일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건의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TPP 가입은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TPP도 결국 국익에 도움될 때 하는 것"이라며 "농업 부문은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신중 검토' 입장이 불과 10일 만에 '가입 희망'으로 선회한 셈이다. 당장의 여론에 밀려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쉽게 결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부최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는 가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이미 TPP 가입국 중 10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만큼 가입이 좀 늦어지더라도 TPP에 따른 무역전환효과, 즉 이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TPP에 뒤늦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가입국가들이 짜놓은 판에 진입하기 위한 '고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TPP가 단순한 다자간 경제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TPP가 사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무역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간 '경쟁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주도의 TPP 가입국가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가입국가와 상당히 겹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TPP는 외교, 안보, 국방을 아우르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공동 규약이 될 전망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전략의 핵심일 수 있다"라며 "그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청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금융개혁 추진하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 만들겠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60년을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노동·금융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미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특히 한미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이 가진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