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검찰의 구형에 항의하는 <산케이신문> 갈무리. ⓒ 산케이신문
일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자사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
<산케이신문>은 19일 고바야시 다케시 이사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 검찰의) 가토 전 지국장 기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현저한 침해이며, 즉시 기소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왔다"라며 "검찰 구형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 일본신문협회,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도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항의해왔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번 재판이 국제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대통령 동정을 전하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언론, 출판·보도·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늘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양국 관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정조회장도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공인 중에서도 특히 공적인 색채가 강하고, 대통령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주의 근간이 되는 권리로서 매우 중시돼야 한다"라며 검찰의 구형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