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비 월 13만 원을 요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0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월 13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이 월 13만 원의 급식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6년도 본예산에 1인당 월 1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6200 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에게 매월 10만 원씩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경우 연간 소요액 64억 원과 추가 퇴직금 55억 원 등 모두 1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 소요액 증가로 2016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공무직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급식비는 충남교육청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광주와 대전 등 10개 교육청은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부산교육청은 월 6만 원, 경북교육청은 5만 원, 서울교육청은 4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시교육청이 정액급식비 13만 원 지급을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큰사진보기
▲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교육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밥값을 주지 않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밥값을 차별하는 일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매월 받는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자신들도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시교육청이 지난달 18일 본교섭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든 직종 급식비 지급문제, 2015년 급식비 소급적용 문제, 단협체결문제 등을 미루며 교육청의 안을 받아들였지만 이달 16일 실무교섭에서 정액급식비 13만 원 지급 문제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조활동 보장과 13만 원 정액급식비 지급을 연계하며 노조가 전임자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쟁의 기간에 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딴죽을 거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급식조리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고 싶어도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급식 후 잔반과 밥이 있으면 그것으로 늦은 점심 한 끼를 때우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퇴근 때까지 굶어야 한다"며 정규직과 차별 없는 급식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에 교육청과 합의한 정액급식비 예산 반영과 차별 없는 지급, 재량휴업일 유급휴일로 환원, 노조 전임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에서 검토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주는 것은 무리"라며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점차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