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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9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KF-X사업의 체계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KF-X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국내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할 당시의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KF-X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 의원은 "T-50을 개발할 당시에는 1단계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기체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2단계에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기술과 무장 등을 개발하라는 것이었다"며 "그 다음 제3단계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사업은 가장 중요한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 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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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또 "KF-X사업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발을 허락하면 자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형 전투기개발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기술, 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해 검증을 통해 타 항공기에 적용해 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우리의 숙원인 KF-X개발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면 만사 제쳐 놓고 달려가겠다"면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도 있으니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