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옥 ⓒ EBS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 유료방송 의무 전송 대상인 '공익 채널' 10곳을 선정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14개 채널을 심사한 결과, 공익 채널은 ▲사회복지분야 '소상공인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과학‧문화진흥 분야 '예술TV 아르떼(Arte)', '아리랑TV', YTN '사이언스TV', ▲교육 지원 분야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잉글리시' 등 모두 9개 방송이 선정됐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1곳이 신청해 사업자로 인정됐다.
방통위, 아리랑TV-EBS플러스 등 공익 채널 단골 선정에 '제동' 공익채널의 경우 각 분야별로 총점이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심사사항별 40%를 넘는 사업자 가운데 상위 3곳을 선정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JBS일자리방송'과 '다문화TV'가, 교육 지원 분야에선 '스마트교육방송'이 3위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전국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에선 장애인복지채널 1개와 각 분야 공익채널 1개씩 4개 이상을 의무 전송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무 전송 대상은 KBS와 EBS,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 보도전문채널 2개, 공공채널(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OUN 한국방송대학TV 중 3개 이상), 종교채널(3개 이상)뿐이다. 그만큼 채널방송사업자(PP)에게는 공익채널 선정이 큰 특권이지만, 매년 같은 사업자가 반복해서 선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SO에서 선호하는 채널로 자리 잡은 사업자들은 공익 채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규 방송사업자가 공익 채널로 선정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날 가장 먼저 "EBS 채널 사업자들이 계속 좋은 점수를 받아 다시 신청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하는 측면에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EBS플러스 같이 해당 SO에서 안 내보내면 오히려 시청률이 떨어지는 사업자까지 선정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익채널 선정을 통해 우리가 방송 분야 벤처기업을 키우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도 "현재 시험방송하고 있는 EBS2 TV가 내년에 정식 허가를 얻어 의무재전송에 포함되면 교육 지원 분야에서 EBS플러스 1, 2, 잉글리시 가운데 한두 개는 제외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는 "EBS2로 충분하다면 EBS 공익 채널 가운데 하나라도 정리하고 다른 방송이 들어올 여지를 주는 게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허원제 상임위원도 "과학·문화 분야에서 아리랑TV의 경우 웬만한 가정에서 다 볼 수 있지 않나"라면서 "우리가 공익채널로 선정 안 해도 경쟁력을 확보한 아리랑TV 같은 데는 선정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새로운 신규 방송을 키워주는 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동주 방송정책지원과장도 "아리랑TV나 EBS 수능 채널은 시청 수요가 있어 SO에서도 필수적으로 내보내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