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왼쪽)이 영덕 원전 주민투표에 반대한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조정훈
▲지난 10월 24일 영덕군에서 열린 원전 찬반투표 진행을 위한 거리행진에서 한 여성이 '11월 11일 영덕 주민투표로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조정훈
"애초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를 진행할 것이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영덕 천지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투표인 명부 작성의 신뢰성 등을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전 유치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의 백운해 위원장은 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위원회가 투표인 명부 작성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면서 1만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찬반투표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 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 이완섭 홍보기획팀장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 영덕이다. 게다가 이 시장, 저 장터에서 반복해 투표인 명부 작성 서명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그걸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는 게 이 팀장의 주장.
투표와 개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된 의견을 보였다. 백 위원장은 "투표관리위원장은 경북대 노진철 교수와 영덕군 선관위 부위원장 이민석씨가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문변호사 등 각계에서 존경받는 인사 30여 명도 투표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개표 과정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0여 명이 맡아 주기로 했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지켜질 것"이라 말했다.
투표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투표함 보관 등에서 각자 다른 목소리 반면 운영대책위 이 팀장은 "왜 영덕군의 일에 특정 성향을 가진 민변과 전교조가 끼어드는지 모르겠다. 서울에서 이와 유사한 주민투표가 벌이진다면 영덕 군민이 가서 투표관리위원을 해야 하나"라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백 위원장은 "'주민투표법 적용을 받는 투표는 투표수가 투표자의 3분1에 미달할 경우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번 찬반 주민투표와는 관계없다"면서 "투표자가 얼마가 됐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이 팀장은 "이번 주민 찬반투표는 애초에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투표다. 게다가 영덕 군민이 아닌 일부 외부세력이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주민투표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찬반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원전유치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투표이니만치 투표함 보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위원장은 "경찰서에 투표함을 보관해달라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안으로 사설경비업체에 투표함 보관을 의뢰했고, 공신력 있는 성당 등에 보관할 것이기에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이 팀장의 의견은 또 달랐다. "사설경비업체에 투표함 보관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말로 보안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면 투표 기간인 48시간 내내 CCTV로 감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군내 20여 곳에 마련될 투표소도 반대측에서는 "군내 민간시설에 설치될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만, 찬성측은 "투표가 목전인데 투표소가 자꾸 바뀌고 있다. 영덕의 미래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원전 유치를 놓고 양측으로 극명하게 갈라선 찬성과 반대측 위원회와 이들을 지지하는 양측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향후 봉합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에는 투표관리와 업무추진비 등을 합해 모두 1억4천만 원 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비용은 원전 유치 반대측 시민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