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정치후원금 및 국군장병위문금 모금 거부선언 기자회견'. ⓒ 성낙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 받아온 공무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연말이 되면, 지자체별로 '묻지마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온 현실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 사용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군장병 위문금 강제 모금' 또한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는 9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는 털어가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OECD 가입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공무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건넨) 소액 후원조차 형사처벌을 하였으며,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금지하며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불편부당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정권의 선거 운동에 동원되고 정부의 정책 홍보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이어서 '정치후원금 강제 모금 중단'과 '공무원 지정 기탁'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자신이 낸 정치후원금이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겠느냐"며, "공무원 스스로 후원금 기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2014년에도 정치후원금 거부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에 107억 원을 모금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44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정치후원금이 60억 원이나 줄었다. 이에 전공노는 "이렇듯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반강제적인 '묻지마 정치후원금 모금방법으로 는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이형섭 강원지역본부장은 "대부분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그 '정치후원금'의 50%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새누리당에 들어간" 사실에 분노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아닌 (노동 개악 등으로)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더 이상 후원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낸 국군장병 위문금, 어디에 사용됐나?'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은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데 문제가 있었다. 전공노는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역시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문금이 한 해 60억 원 이상 모금"되는데 "집행·관리 내역은 물론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2014년 연말 대통령 경호실이 보훈처로부터 위문성금 2억 6000만 원을 받아 군부대에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문 성금의 (실제)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은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위문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금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위문 성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군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금이 엉뚱하게도 주한 미군에게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14년도 위문성금 집행 현황'을 보면, 위문품 항목 중에 '주한미군(DMZ 철조망 액자)'에 2억 58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적혀 있다.
이에 전공노는 정부에 "한 해 60억 원이 넘는 국군장병 위문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보훈처 훈령으로 규정하기보다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은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