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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는 연간 100억 원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비수익·벽지 손실보상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산시 온양교통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982만5969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8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일 발생하는 버스운행 관련 현금 수익금 등을 빼돌려 16억5546만2019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온양교통 대표 이씨는 충남 버스사업조합에서 조성한 19억여 원의 비자금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충남도 도로교통과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산시민연대는 이씨가 노조를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산시의 또 다른 버스회사인 아산여객 대표 김아무개씨는 천안시의 건창여객 대표사원으로 버스운행 수익 중 현금매출을 매일 일정 금액씩 누락시켜 9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작년에 구속됐다.

작년에 구속된 김씨의 판결문에는 '천안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관행적으로 돈을 줬다'는 부분이 나온다. 또 실제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처벌받기도 했다.

버스회사 운영 실태에 제기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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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는 현재 온양교통 100대, 아산여객 58대 등 15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아산시는 비수익 노선·벽지노선·학생 할인·무료 환승·저상버스 재정지원·마중 버스 손실보상·특별재정지원·유가보조금·대폐차 구입·마중버스 구입·차량래핑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2014년 온양교통에 63억3854만2130원, 아산여객에 33억4060만1260원을 지원했다.

아산시가 두 버스회사에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버스회사에서 적자라고 밝힌 구간에 대해서 아산시 예산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나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두 버스회사 대표의 횡령수법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버스의 적자노선 운영상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산시에서 운행하는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두 버스회사의 현금수입을 비교하면 2011~2013년 3년간 온양교통이 47억6992만 원을, 아산여객이 74억1292만 원을 벌어들였다.

연도별로는 ▲ 2011년 온양교통 19억8510만 원, 아산여객 29억7763만 원 ▲ 2012년 온양교통 13억305만 원, 아산여객 29억7264만 원 ▲ 2013년 온양교통 14억8177만 원 아산여객 14억6265만 원이다.

두 버스회사의 현금수입액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며, 아산시에서도 이 수치에 대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온양교통은 버스가 100대로 아산여객 58대보다 40대 이상 더 많이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수입은 오히려 현저히 뒤처지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두 회사의 버스매출액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더라면 이 같은 눈속임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아산시는 온양교통에 160억8155만 원을, 아산여객에 92억9347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아산시민연대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당장 실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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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당장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실사해야 한다."

아산시민연대 대표 최만정씨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만정 대표는 "천안의 사례를 보면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해 적자 폭을 실제보다 늘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높게 반영해 빼먹었다"며 "적자구간을 임의로 조작해 용역업체를 속이는 수법으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가 비수익 적자 노선 등을 보전했기에 온양교통 이씨의 횡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일 뿐"이라며 "현금수입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자노선을 재조사하고, 횡령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니라, 버스가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버스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또한 예산 심의와 결산을 할 때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철저히 심사해 횡령액을 환수하고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산시 "보조금 중단은 버스운행 중단, 버스공영제 도입 검토"

아산시는 "현재 버스회사 재정지원 형태는 전체의 손익계산에 의한 적자 지원방식이 아니라 지원항목별 손실 또는 교통카드 자료에 의한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액과 운수업체 전체의 손익과는 직접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산시민연대의 보조금 중단 요구에 대해 아산시의 한 관계자는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버스회사에서 적자 노선을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자 폭을 보전하는 공익사업"이라며 "보조금을 당장 중단하면, 공익차원에서 운행하는 비수익 또는 벽지노선 운행 역시 당장 중단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아산시민연대에서 제시한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올해 '아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아산시는 벽지·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교통복지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 공영제를 201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아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