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 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①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다.
② 초반 골든 타임을 놓친다.
③ 여러 비상대책 위원회나 기구 등을 창설하여 세분화한다. 각자 기구는 다른 일을 하고 소통되지 못해 원활히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기구들을 다스리는 컨트롤 타워는 없다.
④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커진다.
⑤ 국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국민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 한다.
⑥ 일은 해결되지 않고, 특정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정부 부처 기관의 장관이나 총리가 사퇴한다.
⑦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만 계속 따질 뿐, 정말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⑧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잊을 때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 남는것은 현실성 없는 매뉴얼 뿐이다.
⑨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세월호 사건부터 위의 패턴에 따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② 배가 서서히 기울어 침몰해 가는 데도 주변 어선들이 도우러 갈 뿐이다. 정부에서 내려온 안전행정부 직원은 위에서 지시사항이 없었다면서 다른 구조 인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물살을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민간잠수병들이 구하겠다고 하자 언딘이라는 인양업체가 올 때까지 가로막는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난 와중에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보는 오리무중이다. 결국,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고 다른 승객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세월호 구조가 처음 시작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8시간이나지난 4월 16일 5시 정도였다.
③ 정부가 사고대책본부만 10개를 만들었지만,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할 뿐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곳이 없었고, 이름만 무성한 비상 대책위원회들이었다.
④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도에 내려가 유가족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안심 시키려 했다. 그러나 잠수 요원은 사고 난 후 8시간 후에야 투입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정부가 4월 16일이 사건 당일이라 생존 가능성이 높아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밝혔지만 발표와 달리 수중수색은 16명이 투입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늦장 대응을 펴고, 신속한 조처가 아닌 말로만 이야기하는 정부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⑤ 몇몇 민간 잠수요원들이 자신들이 들어가 승객들을 구조하겠다고 나섰고, 국민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국민들이 조금씩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시가 급한 시기에 언딘이 전문업체라고 이야기하며 민간 잠수요원들의 투입을 가로막는다.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은 며칠 후에나 이루어졌다.
⑥ 구조작업은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생존자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사건에서 생존자는 처음 구조된 172명이 전부였다. 그 후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고, 언론은 일명 ' 유병언 잡기'와 이준석 선장의 재판여부에 관심을돌린다.
⑦ 언론이 '유벙언 잡기' 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족에게는 상처만 남고, 유병언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은 어느 새 새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⑧ 유병언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유병언이 이 세월호의 모든 잘못의 책임자이고 유병언의 죽음과 함께 세월호 사건이 끝인 것처럼 종결짓는다.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면서 자연스레 관심이 월드컵으로 쏠리게 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안정행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여러 사고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안전행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부가 만든 매뉴얼들은 현실성이 너무나 떨어졌다.
⑨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세월호 사고가 지나고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터지면서 온 나라가 뒤집혔다. 온라인 상에서 괴담이 쏟아지기도 하고, 병을 치료해야 할 병원에서 퍼지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러나, 이 메르스 사태도 세월호와 패턴은 다르지 않다.

①중동호흡기중후군(MERS,메르스) 환자가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다.
②메르스 환자를 격리시키기 않아 메르스 환자가 돌아다니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정부가 자가 격리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진 상태였다.
③메르스 사태의 경우 병원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메르스 요주의 환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확산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는 여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메르스 사태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나 시별로 넘쳐나는데 정작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사태 해결의 컨트롤타워가 되지못해 국민들의 혼란만 초래했다.
④치명률이 19.4%로 낮고, 대통령이 병원에 방문하는 등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메르스는 계속 퍼지고 있었고 좀처럼 확산이 멈추지를 않았다. 온라인 상에 퍼지는 메르스의 심각성에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⑤국민들은 SNS를 통해 퍼지는 유언비어나 정보를 보고 공포에 떨었고, 급기야 정부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퍼져있는지도 알 수 없어 국민들의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⑥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사태로 사퇴했다.
⑦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각 병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고, 특히 83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킨 삼성병원의 전 원장이 검찰에 송치되기는 했지만 병원만의 책임이라고만 보기가 어렵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여러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는 등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불안감 유발과 사회 혼란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⑧메르스 사태가 종식선언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고 앞으로 또 다른 질병에 대비해 여러 매뉴얼을 만들었지만환자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환자와 접촉했을 때' 라는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많아 '현실성이 없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음 전염병에도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든다.
⑨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사태 같이 인명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정부 정책인 '국정교과서'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해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라는 두 국가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태도는 똑같았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와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에서 논란이 시작된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서의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려 한다.

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생들과 여러 대학의 교수들, 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대하며 정부와 충돌한다.
② 사고나 사건이 아니어서 초반 골든 타임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고 국민에 뜻에 따라서 발 빠른 대응을 하기보다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뜻대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③ 새누리당이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교과서 집필을 위한 집필진을 모은다. 국사 전문가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집필거부선언을 하였다.
④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이어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나와 반대시위를 하고, 일반 시민들과 대학교수들,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
⑤ "역사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교과서를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한 국정화 찬성 전문가들이 대부분 정말 역사학계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대학교수들과 여러 역사전문가들이집필거부를 선언하면서 전문가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국사교과서국정화는 앞의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와 달리 논란이 현재 지속 중이어서 패턴이 완전히 반복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앞의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와는 전혀 다른 부분의 일이지만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변하지 않았고 정부 대응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가 되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국정 교과서까지 정부의 패턴은 변함이 없어보인다. 정부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갔고, 결과는 참혹했다. 이제는 민심을 위해 정부의 문제 해결이나 정책이'정부의 욕심' 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