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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그동안 학교에 줬던 검정교과서 선정 권한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화를 통해 중고교<역사>에 한해 학교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박탈한 교육부가 이를 다른 교과서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학사 채택 불발 뒤 실시된 정책연구, 내용 보니...

교육부와 교육부 위탁사업을 하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8월에 만든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학교에서 선정하던 검인정 교과서를 교육청에서 선정토록 하는 방안이 장기과제로 제안됐다.

현재의 교과서 선정체제는 학교별 교과협의회의 3배수 추천을 거쳐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하면, 교장이 이를 받아들여 교과서를 주문해왔다.

이 보고서는 '정책 제언'에서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을 위한 장기 과제로 '교과 교사 1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 교육청 단위에서 선정토록 한다는 것을 규정이나 매뉴얼에 명시한다"면서 "나아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는 "이는 선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과제로 도서 선정 주체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이라면서 "광역화를 하면 미국 텍사스 주와 일본 사례와 같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를 비교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다만 현행 학교 단위를 광역화하는 데에는 단위학교 교사들이 자율성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추진하도록 한다"고 제도 실현 방안도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 교학사의 고교<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무더기 채택 불발 사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정책연구를 위탁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교육부 직원도 연구협력관으로 이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

이 밖에도 이 보고서는 단기과제로 ▲ 선정된 교과서 변경 시 학교운영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규정 ▲ 교과서 선정 결과를 주문 완료 전까지 비공개 ▲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교육청에 신고 등을 제안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모두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 반영됐다.

교육부 "여러가지 안 가운데 하나일 뿐"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세계의 교과서 정책은 검인정제 시기를 거쳐 이제는 교사가 자율로 교과서를 선택하는 자유선택제로 바뀌고 있는데.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까지 학교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교육부의 행동은 뉴라이트 교과서를 국어와 도덕, 사회 등에까지 집어넣으려는 폭력적인 시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구보고서는 교육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정책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면서 "교과서 선정권을 교육청에 주는 방안은 장기 과제이며, 여러 가지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