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학부모들이 양산시·의회에 뿔났다.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시 초중고 학부모' 모임은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의회를 비판했다. 양산시의회가 지난 2015년 12월 통과된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해 양산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시민 우롱"이라며 주민소환 추진 검토까지 거론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지원은 임의였지만, 이 조례는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상임위(도시건설위)와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모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양산시의원은 모두 15명인데,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이다.

조례 통과 뒤 양산시는 재의를 요구했다. 양산시의회는 올해 들어 아직 임시회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조만간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조례는 전체 의원의 2/3 이상 찬성해야 통과로 본다.

조례 통과 뒤 양산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상정 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과시킨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예경·이상걸·임정섭·박대조 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되었고, 집행부는 재의 요구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시의회는 집행부가 약속을 어긴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 조례안 재의는 시민 우롱·기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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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지키기 양산시 초중고 학부모' 모임은 12일 오후 양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산시의회 새누리당 몇몇 의원과 양산시 집행부가 자신들이 심의하고 검토하여 통과시킨 조례를 뒤엎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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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시 초중고 학부모' 모임은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산시의회 새누리당 몇몇 의원과 양산시 집행부가 자신들이 심의하고 검토하여 통과시킨 조례를 뒤엎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학부모 모임은 "지난해 12월 17일 본회의장에는 각 부서 국·과장급 공무원들 대부분과 의회 직원들, 양산시 학부모들 등 많은 사람이 방청석을 메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산시의회와 양산시 집행부 모두 검토하고 수정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이다. 양산시 집행부가 열흘 만에 번복하여 재의를 신청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의회가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아니고 도대체 시민을 뭘로 보는 행태인지 기가 막힌다. 이런 기만적인 행동들은 양산시의회, 양산시 집행부가 스스로 양산시를 이끌 자격이 없음을 방증한다. 30만 양산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학부모들은 양산시에 대해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했으며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만약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런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 재의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정 검토하지 않고 뒤늦게 검토하거나 안일하게 검토한 양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주민소환 필요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7~11월 사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서명을 받았을 때, 양산지역만 4만4000여 명(양산 유권자의 20% 정도)이 서명했다. 학부모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의 '한 끼 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심지어는 이제껏 지원해준 급식비를 '식품비'라는 명목으로 말장난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이 보는 데서 버젓이 통과시킨 조례안조차 부정하고 뒤엎는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몇몇 의원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번복에 대해 양산시 집행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도지사 소환도 추진 중인데, 양산시장이나 시의원도 주민소환의 예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경남도청과 양산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 지원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실시했다. 2015년부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예산 지원을 끊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