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나서 줄 것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절박함을 호소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대내외적 경제리스크까지 겹쳐 '국가위기상황'인 가운데, 국회가 노동 5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는데 대한 답답함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절박함은 그저 표현일 뿐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줄곧 '대결'을 지향하고 있었다.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등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비판 여론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도 "최상의 합의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계로부터 '개악'으로 질타 받고 있는 노동 5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한쪽이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해 온 이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윽박지른 셈이다.
[국회심판론]"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혁신,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유성호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결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셔야 한다"라고 국회를 압박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심판론'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결국, 야당이 노동 5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까닭이 정략적인 이유 탓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담화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해달라고 하고, 야당 대표 '초치(초청의 잘못된 표현)'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으니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선거개입 논란을 불렀던 '진실한 사람' 발언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다"라면서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본인이 찬성표를 던진 국회선진화법을 여당에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 결과라고 본다, 이런 법을 갖고 당리당략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합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땐 해결 시도조차 못하고선"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3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박 대통령은 '굴욕협상' 비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외신을 포함해 총 네 차례나 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의 답변은 똑같았다. '최선을 다한 협상이니 문제삼지 말고 인정하라'는 요지였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24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해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와 북한 핵실험, KFX 사업 기술이전 실패 등 여러 현안들을 살펴볼 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것은 평가해줘야 한다"라며 문책론을 일축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문제 해결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 와 무효화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면서 사실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표가 이번 합의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셨던 문재인 대표는 정권을 운영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던 새누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사전 협의도 충분히 진행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단체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서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로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뭔가 들었다"라며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확실히 밝혀달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사죄하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세 가지로 요약됐는데 이번 합의는 이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국정교과서] 정부의 판단은 오류 없는 성역?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판단은 오류가 없다'는 태도가 유지됐다.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논란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난했다. 또 "중앙정부가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을 포함한 만 0~5세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사실이나, 전국시도교육감 측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점은 무시된 답변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지난 2015년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본격화된 점 역시 감안되지 않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집필진들이 독과점해서 비정상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려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땐 집단행동을 벌이면서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야당 대표 재임 당시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주장을 편 셈이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정책인 청년수당 및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응] "협력하지 않으면 반국민, 반국가적 행태로 낙인찍나"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결적 태도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이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국민담화는 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남 탓 버릇만 재확인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라며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고 설득할 책임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제는 남 탓은 그만하시길 호소한다"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잘못된 인식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여전히 모든 게 국회 탓이고 야당 탓이고 노동자 탓이라고 호도하고 다시금 국민들을 선동했다"라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반국민,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낙인찍는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대통령의 아집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대변인 대행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경제·민생·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