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파란 웃도리가 김 시장) ⓒ 이민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받는 것이지, 국가책임인 누리과정을 떠안겠다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누리과정 해결책' 때문에 '누리과정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 대란 이전에 도의회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남 지사 본인이 최근 의회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안'을 의회 동의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물론 도 기초단체장인 김윤식 시흥시장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지난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약 910억 원)를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민주는 "누리과정은 (경기도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 법적 논란 따를 것"
▲김유임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김윤식 시흥시장은 19일 오후 6시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남경필 지사의 발표를 "궁여지책이나 차선책도 될 수 없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 지사가 할 일은 누리과정을 떠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받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김 시장은 "(연정 상대인)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끊임없이 중앙 정부에 근본 해결책을 요구하는 마당에 한 발표라 매우 나쁘다"며 "남 지사가 할 일은 이들과 함께 중앙 정부에 누리과정은 국가 책무이니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런 결정 하려면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의를 거치는 게 상식적인데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시·군 회의를 소집해서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보육 대란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19일 성명을 통해 "준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법적 논란이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남 지사는 행자부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행자부 공문 그 어디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지출의무 대상이란 표현이 없다"며 "준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김유임 경기도 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발표는) 의회의 예산 심사 의결권을 깊이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고,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 정부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올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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