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공식 서명식을 보도하는 AFP 통신 갈무리. ⓒ AFP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공식 서명됐다.
AF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일본·뉴질랜드 등 TPP에 참여한 12개 회원국 대표단은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서명식을 열었다. 이들 12개 국가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로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은 뉴질랜드를 비롯해 TPP에 참여하는 12개 국가의 중요한 날"이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TPP 가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TPP를 통해 21세기의 무역 규칙을 새롭게 쓸 것"이라며 "TPP가 미국의 큰 강점이 될 것"이라며 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을 겨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TPP는 미래를 향한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일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고 싶다"라며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농수산업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TPP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주도했고, 지난해 10월 최종 타결시켰다.
미 의회도 반대... 공식 발효까지 '험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현황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공식 서명을 마친 TPP 참여국들은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서 발효되기까지 최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크고, 올해 대선도 앞두고 있어 최종 비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TPP 협상 내용은 문제점이 많다"라며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확정된 후 의회가 비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비준 요청을 거부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의회의 반발을 겨냥해 "5년의 협상 끝에 타결된 TPP는 획기적인 협정"이라며 "비준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명식이 열린 행사장 밖에서는 TPP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서민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경제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TPP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익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