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하라! 2016 응답하라! 2016 설날입니다, 2015년을 돌이켜보고 2016년 시민들의 응답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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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좁은 단칸방.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부터 폐지를 줍기 위해 서둘러 거리로 나오는 할아버지. 그러나 폐지 값은 1kg당 70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은 빈곤층이고, 하위 70%인 200만 명의 노인분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경제적 궁핍함을 이기지 못하고 매년 3000~4000명의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2. 작년 가을, 부산 황령산에서 '살려 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여성이 "취업되게 해 달라"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한 해 평균 사립대가 700만 원, 국·공립대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렵게 나온 대학이지만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15~29세에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까지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5년을 뒤로하고 곧 있으면 설날입니다. 2016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게 될까요? 2016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 사례로 든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실업률 역시 나날이 높아만 갑니다. 세대·성별·지역을 막론하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참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금수저'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자산의 66%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를 하위 90%가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 한국에서 부와 상속은 80년대 27%, 90년대에 29%였으나 2000년대 들어 42%로 급증했으며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 85명은 부의 상속에 따른 부자입니다.

한쪽에서는 부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빚이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씁니다. 2014년 말 1085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반 년만인 지난해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 3분기 116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 빚을 어깨에 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는 돈의 4분의 1 정도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합니다. "빚 갚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구는 전체의 70%가 넘습니다(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먹고살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밥상물가의 기본이 되는 농림축산품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최소 7배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값은 2013년 이후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7.0%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팍팍한 데 애를 낳을 리가 있을까요? 2014년 우리나라 한 해 출산율은 1.21명, 2015년은 1.17명으로 세계 꼴등 수준입니다. 누리과정 공약을 지키지도 않는 대통령과 출산율이 낮으면 조선족을 불러오면 된다는 여당 대표의 말을 빌려볼 때, 2016년인 올해도 정부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일방통행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졸속협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정부의 무능을 여과 없이 보여준 메르스 사태 등 정부의 무능은 작년에 이어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돌파할 정치적 리더십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남 탓과 책임전가, 정치적 공방은 여전합니다. 결국 2016년에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정치'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 기르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며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약속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노인 분들께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하위 70%만 10만~20만 원으로 차등지급 하겠다고 말을 바꾼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체 장애인의 70%로 축소한 사람,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으나 진행조차 못한 사람,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약이행률로만 본다면 '저성과자를 해고하겠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위반될 수준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혼내는' 것이 2016년에 할 일입니다. 특히 2016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확실히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다시 새해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는 이유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20대 후반 (37.9%), 20대 전반(45.4%), 30대 전반(41.8%), 30대 후반(49.1%)에 불과하던 2030세대의 투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때는 크게 상승(19세: 74.0%, 20대 전반: 71.1%, 20대 후반: 65.7%, 30대 전반: 67.7%, 30대 후반: 72.3%)한 경험도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실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change2020.org), 정치벤처 '와글'(wagl.net), 시민혁명당의 '움직여'(movenow.kr), 민주진보진영의 플랫폼 '시민의날개'(vving.org) 등이 다각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2016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