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11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어서 "기본소득법"을 2호 입법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기본소득법 입법 운동 돌입 기자회견노동당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이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박종웅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노동당의 기본소득 공약은 만 18세 이상에게 월 30만원,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기본소득법을 입법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기본소득법 입법운동의 목적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모두가 삶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고 소비절벽과 가계부채 위기로 극복할 수 있다. 수출주도, 부채의존 경제로는 앞으로 닥칠 경제 침체를 이겨나갈 수 없다."라며 기본소득법 입법 운동의 취지를 전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 및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맞춰 기본소득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 박종웅
기사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얼마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김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식의 아버지라 불린 학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모든 노동의 가치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자산의 90%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진 자산과 이윤은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잇다. ⓒ 박종웅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알바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구제받기 힘들다. 5인 이상이라고 해도 생활비 문제 때문에 투쟁을 진행하기 힘들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알바들도 사업주의 부당한 행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알바노조는 알바들의 단결권, 생존권을 위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알바노조가 기본소득 입법운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가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 박종웅
노동당 용혜인 비례경선후보는 "청년에겐 소득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절망라디오와 전국순회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편의점에서 종일 일해도 돈도 경력도 남지 않는다. 청년은 부품으로 사용되고 소모된다. 젊음을 착취하고 소비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청년들은 쓸 돈이 없다. 꿈을 꿀 수 없다. 노동당과 청년들은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각자의 몫을 우리가 찾겠다. 노동당이 기본소득으로 시작하겠다."라며 기본소득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법" 입법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기본소득법" 입법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https://goo.gl/1mcIH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