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청와대 회동, 대통령이 일방적 야당 협조 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만약 이 자리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일방적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야당이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 이야기를 꺼낼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 회동을 앞둔 가운데, 의제 선택을 두고 청와대-야당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형식적 회동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14년 7월 1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등 청와대 입장에선 불리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셈법은 국면 탈출에 맞춰져 있다.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경제, 북핵, 국정운영 협력"을 회동 의제로 내세웠다. '의제 가이드라인'을 정한 셈이다. 일단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말했듯,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만남 정례화'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초점은 법안 통과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총선 직전까지 압박해왔던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 여당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킬지 주목된다.
야 "할 말 하겠다"... 여 "만남 자체 큰 의미"
▲박지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 협력 촉구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인양 후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력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반면 야당은 산재해 있는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안을 적극 내세울 뜻을 내비쳤다.
10일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특히 강조할 것은 첫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 두 번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만큼은 따져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있다"라며 "(특조위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시한 연장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할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동에서)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이 자리가 대통령이 관심있는 법안 처리 같이 일방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5개 중점 법안을 중심으로 회동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정한 5개 중점 법안은 ▲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 금지법)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신해철 법) 등이다.
회동에 참석할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5년 모셨는데 (일정 부분) 대통령에 대한 금도가 있다"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우리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통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1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3당 원내대표 취임 뒤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라서 만남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이번 회동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의제와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거론하면서도, 청와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생경제가 최우선이 돼야 하니 민생경제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이란 방문 성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북핵 문제나 김영란법 보완 문제, 또 초미의 관심사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이 주를 이룰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민 원내대변인도 "청와대에서 민생, 경제, 북핵, 국정운영협력, 3당 대표와의 회담 일시 같은 4가지 회담 의제를 제안했다"라며 "현 시점에서 적절한 의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지역 구조조정 등 최근에 있는 현안도 논의돼야 한다"라며 "당청 회동 정례화 문제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