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16)
·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全斗煥의 뿌리>(5/16, 33면, http://me2.do/FtVFBzyC)
칼럼니스트 조용헌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5·18 광주 학살의 주모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망월동 구묘역 참배 문제를 언급하며 "전두환의 뿌리는 전라도"이며 "천안 전씨(天安 全氏)인 전두환의 집안은 대대로 전북의 고부(古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동학혁명"의 "진원지가 바로 고부"였으니 "전두환의 증조부나 조부가 전봉준의 참모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근거한 주장을 펼쳤다. 이어 조 씨는 "일본군과 관군이 합동으로 동학 가담자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참혹하게 살육"했으며 "전두환 집안은 고부에서 살 수가 없"어 "합천(陜川) 산골로 도망"가야만 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전두환은 정권 잡고 나서 동학군의 첫 전승지인 정읍 이평면(梨坪面)에다가 '황토현기념관'을 세웠"는데 "왜 전두환은 광주와 악연을 맺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칼럼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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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집안이 동학 혁명과 관계가 있건 없건, 대체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게 무슨 면죄부가 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날 조선일보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전두환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무관">이라는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인터뷰 보도를 지면에 내놨다가 돌연 삭제하기도 했다. 삭제된 기사의 요지는 결국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니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희성 전 사령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최근 전두환을 향한 조선일보의 '감싸기' 및 '띄우기'가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동학 혁명과 관계된 집안의 자손이 왜 광주와 악연을 맺은걸까'라는 식의,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이런 칼럼 정도는 내놓아도 괜찮다고 여겼던 걸까? 대답하자면, 이 칼럼은 전혀 괜찮지 않다.

‧ 중앙일보 <중앙시평/최저임금에 대한 회의적 시각>(5/14, 27면, 복거일 소설가, http://me2.do/5voN663X)
소설가 복거일은 "지난 4·13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반영하는 민중주의적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공약"을 꼽았다. 복 작가는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어떤 가격 이하로는 자신들의 노동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논리는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고를 한계적 일자리들은 적지 않고, 나름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그런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기계가 대신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주로 여성과 청년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노인들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점점 크게 미치고 있"있으며 특히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은 순수한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는 비약으로 이어진다. 이어 복 작가는 "최저임금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의 적절한 임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이 거칠고 폐해가 크므로",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등의 "멋진 대안"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인효과와 사각지대 발생이 필연적인 음소득세가 과연 최저임금 제도를 넘어서는 "가난의 문제에 최저임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복 작가의 '증오'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복 작가가 최저임금 제도의 피해자로 꼽은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 "여성과 노인",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시장 소외계층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 제도의 주 수혜 대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의 수혜자와 미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로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이, 사업체 규모는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의존했다. 이 와중 여성과 25세 미만의 청년과 5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 제도는 무엇보다 복 작가의 주장대로 "노동자들이 어떤 가격 이하로는 자신들의 노동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다. 노동을 해도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하자는 것다. 이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를 못 받는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25곳 중 18위다. 한국 노동자 상하위 10%의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소외 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라는 주장은 대체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16) 
‧ 동아일보 <법안 1만건 버리고 문닫는 19대 국회>(5/16, 1면, http://me2.do/GwKzTzkg), <끝까지 최악 19代… 규제프리존法도 폐기 위기>(5/16, 5면, http://me2.do/xMiIQIEx) 동아일보는 19대 국회가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에 "계류돼 있는 1만96건(15일 현재)의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를 표하고는 "쟁점 법안 중 시급한 민생, 안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만이라도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통과를 주장하는 민생, 안보, 경제활성화 법안들에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세월호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과 함께 보건·의료 영리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진짜 최악의 국회는 문제점이 명백한 법안들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통과시켜버리는 국회가 아닐까?
‧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공무원 집은 월급으로 굴비 한 마리 안 사먹나>(5/16, 34면, http://me2.do/GsSvEvC5)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을 비롯한 공공개혁 추진을 언급하며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는 무풍지대면서 출산휴가제, 시간제 근무 같은 좋은 제도는 제일 먼저 누리는 공직사회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특권계급"이라 지적하고 "오죽하면 공무원 많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전국 최고(1.90명), 서울(1.00명)의 두 배에 가깝겠나"라며 비아냥댔다. 출산휴가제와 시간제 근무는 모두에게 필요한 '좋은' 제도다. 그러니 그 제도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공직사회 노동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트리는 대신, 이 제도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순덕 실장의 길 잃은 '열폭'이 불쾌하면서도 안쓰럽다.

‧ 동아일보 <사설/'대선 출사표' 낸 박원순, 차라리 서울시장직 내놓으라>(5/14, http://me2.do/5IK0q0om)
동아일보는 "광주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누가 들어도 대통령 선거 출사표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며 "그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답하지 않은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예산으로 광주까지 가서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에 쓴다면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경고도 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 자리에 있는 한, 서울시민의 혈세는 물론이고 시장의 시간과 에너지도 서울시에 써야 옳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인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도 억지지만, 지자체장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하거나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 회원 등과 간담회에 나선 것 등을 놓고 '서울 시장이 서울에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황당한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를 찾은 지자체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뿐이었을까?

‧ 조선일보 <사설/첫발 뗀 협치, 경제 살리기로 이어져야 정치의 힘 빛날 것>(5/14, 27면, http://me2.do/GhXdzzMJ)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에서 만나 여와 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야당은 19대 국회 내내 법안 발목 잡기, 장외(場外) 정치로 일관"해 왔으며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면(赦免)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야당을 향한 꾸짖음으로 이어진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나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산업도 나오지 않고 일자리가 나날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니 "국회를 장악한 야당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기 일이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침체하고 있는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그렇게 되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급속도로 식어갈 것"이라며 "야당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손을 잡으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대체 그럼 그간 국회를 '장악'해온 여당은 왜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지 못했고, 일자리가 줄어들도록 방치했단 말인가? 왜 여당에는 다수 의석을 장악하던 그 무렵, 경제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번엔 '소수 야당의 어깃장'에 일을 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다수당이 된 야당에도 훗날 같은 '변명'을 해 줄 것인가?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16) 
‧ 경향신문  <5‧18 그 후 36년 - 잃어버린 이름> 기획
<5·18 무명 희생자 5인을 찾습니다>(5/14, 1면, http://me2.do/GPVL57lO), <무명 희생자 5인의 소리 없는 절규…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5/14, 8면, http://me2.do/5nn8HtF4), <역사란 무엇인가 가슴에 품고 스러진 청년 빛바랜 핏자국은 그의 이름을 말해줄까>(5/16, 9면, 배명재 기자, http://me2.do/5uXDLHEB), <무명 5인 의 키와 나이, 어떻게 살려냈나>(5/14, 9면, http://me2.do/GSwMs51p), <그 해 5월 사라진 아버지… DNA 대조 가능할까요>(5/14, 9면,  http://me2.do/5KTxoXPs)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광주시와 5·18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2001년 이장 과정에서 유골과 유품이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36년 동안 '무명열사'로 남은 5·18 희생자 5명의 신원을 추적"했다. "유품을 정밀 분석해 학교 체육복과 손목시계 브랜드, 병원 치료 흔적 등 신원 확인의 유력한 단서들을 찾아냈"으며 "당시 유골 측정 자료를 토대로 키와 나이도 복원"했다. 그들은 왜 무명으로 그날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을까. 경향신문이 복원한 이 5·18 무명 희생자 5명에 관한 기록은 단순한 이름 찾기 작업을 넘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긴 말이 필요할까? 반드시 읽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16) 
‧ 한겨레 <단독/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5/16, 1면, http://me2.do/5SofO2kW), <단독/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5/16, 2면, http://me2.do/FWX2q7m6)
한국일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수임해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 직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임료로 추정되는 돈을 받"았음을 단독으로 폭로했다. "대검 고위 간부를 끝으로 옷을 벗은 홍 변호사가 1년간 퇴임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당시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제보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액수를 고려하면 "자문료로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많게는 10분의 1까지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실제 수임료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설사 자문료라 할지라도 돈을 받은 시점이 당시 수사 시점과 겹쳐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수사 자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 한겨레 <서 시장은 '그럼 뭐 우리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더라>(5/14, 3면, http://me2.do/x0fln57M)
한겨레는 토요판 커버스토리에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가 고백한 부산시와의 갈등의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청와대의 지침"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영화제의 독립성은 지켜내지 못한 채 직을 잃"은 이 전 집행위원장은 그럼에도 "모든 영화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조선업 하청업체는 매달 '해고 예고 통지서'>(5/14, 8면, http://me2.do/GEBCyavo)
한겨레는 허리를 다쳐도 산업재해 신청은커녕 휴가도 내지 못하고, 퇴직확약서까지 쓰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요즘 현실"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금도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 없이 '기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 한겨레 <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5/14, 14면, http://me2.do/F0bo4ssl)
한겨레는 토요판 특집으로 1988년 5월15일. 한겨레 창간호 18면에 실린 경제평론가 정운영의 '경제민주화 방향과 과제'라는 칼럼을 들고 나왔다.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했던 정운영의 칼럼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골목상권 보호 정도의 문제로 축소됐고,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아예 빠져버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와중 1988년 칼럼의 "분배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를 향한 독점이지 결코 전체를 위한 성장이 아니다"라는 구절은 "무기력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 민언련 오늘의 병맛 신문 보도들(5/16) 
· 동아일보 <팔방미인 미경 씨 vs 유쾌상쾌 정숙 씨 vs 외유내강 미경 씨>(5/14, 18면, http://me2.do/FYDkT5JQ) 동아일보는 다소 뜬금없이 <야권 대표 정치인 부인들의 '3색 내조열전'>이라는 기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향해 동아일보는 "내조와 외조의 울타리를 오가며 남편의 정치적 성공 가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당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새누리당에 유력 주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부인 열전도 이어갈 예정"이라는 예고도 빼놓지 않았다.

이 보도는 딱히 뭐라고 비판하기 어렵지만 뭔가 눈에 거슬린다. 대선주자들의 부인을 '내조열전'이라는 구태의연한 제목으로 묶어 느닷없이 보도한 것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는 불편하게 보인다. 게다가 <팔방미인 미경 씨 vs 유쾌상쾌 정숙 씨 vs 외유내강 미경 씨>제목은 더욱 불편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가 과거 『정숙씨, 세상과 바람나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를 제목에서 '정숙 씨'라는 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주자의 부인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그들은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김미경, 김정숙, 김미경이라는 개인이다. 반대로 정치인의 '남편'을 향해 내조와 외조를 잘 한다며 본인의 요구나 사회적 신분과는 무관하게 '00 씨'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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