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잇달아 발사했다(북한은 23일 오전에 이 미사일을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0'이라고 밝혔다). 4월 15일 1회, 4월 28일 오전과 오후 2회, 5월 31일 1회 발사에 이어 5번째, 6번째 발사다. 한미 정보당국은 22일 5번째 발사 미사일은 150㎞가량 비행한 뒤 공중폭발했고, 6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400km, 고도는 1천㎞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집중적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실험의 군사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동북아평화체제담당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북한 핵문제를 담당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23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집착 배경에 대해 "김정일 시대에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치중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이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며 "현재 북한은 미국에 실제 위협이 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제 배치하고 싶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사진 공개북한은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 ⓒ 연합뉴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런 무기체계가 없으면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제재할 것으로 보고, 제재를 벗어나는 길은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이 그동안 (4차까지) 핵실험을 해온 것을 보면 핵무기 체계는 어느 정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투발수단이 없으면 핵폭탄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 이용이 가능해 기민성과 은닉성이 있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무수단을 이에 대한 투발수단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괌 미군기지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주일 미군기지와 함께 미군 증원병력과 물자의 공급기지이자 평시에 B-52전략폭격기 등 북한을 위협하는 전략무기가 출동하는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6월 4일~16일까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미국 역대 대통령 기념관들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자들과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을 만나고 온 박 전 비서관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북한과 단순한 대화(talk)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negotiation)을 하고 싶지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계속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재를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 처음부터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 권우성
그는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하더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당장은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책임에 관련된 기록을 축적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아직 모르겠다, 연말까지는 두고 봐야 효과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뿐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정치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배경과 미국의 최근 북핵 문제 대응 움직임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의원의 면담이 무산된 과정,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추이, 미국 대선 상황과 '오바마 변수' 등에 대해 짚은 <한통속> 118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시작한 <한통속>은 다음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마이TV>를 통해, 27일(월) 오전 6시부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나의 현국현대사'라는 주제로 생중계를 진행하며, 방송 내용은 28일 오전에 팟캐스트에도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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