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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6일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2016총선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과 인천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4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모두 1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지난달 16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총선넷 공동사무처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부터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 문서, 도화, 시설물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구멍 뚫린 피켓)을 하고 ▲ 낙선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 선거기간 중에 금지된 집회를 하고 ▲ 선관위에 신고하고 않은 여론조사(낙선대상 선정)를 한 행위 등이다.

인천 시민단체 35개 한목소리... "검경 무리한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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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총선넷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총선넷은 "기자회견과 낙선 캠페인 당시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한 바가 없고, 기자회견 때 소형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 (선관위의) 특별한 지적도 없었다"며 "10여 차례 진행한 낙선투어 야외 기자회견을 집회로 둔갑시켜 '미신고 집회'라고 법적용을 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선관위가 미신고 여론조사라고 고발한 데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도나 지지도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라며 "그러나 총선넷의 '워스트(Worst) 10 투표'는 온라인상으로 허용된 낙선운동으로 유권자 운동의 한 방법일 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 누구도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서울 검찰과 경찰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에 대해 고발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에서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은 인천시선관위와 남구선관위, 서구선관위에게 모두 현장 지도를 받아가며 진행한 합법적 시민운동이었다"라며 "인천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진행한 운동을 서울선관위가 고발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검경은 이광호 사무처장에게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허위직책까지 부여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우리는 4.13 총선 이후 뒷북치듯이 벌이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 본다"며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 활동 탄압에 대해 시민들과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총선넷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총선넷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기로 했으며, 소환을 통보받은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총선넷 공동사무처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등 활동가들은 14일 경찰에 출두해 소환대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