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기자회견. ⓒ 수원시
대구 군공항 이전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속도를 내자 수원시가 '지역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수원시에 이어 수원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아래 시민협의회)'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협의회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대구는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하자마자 이전 계획이 발표되는 등 초고속을 내고 있다"며 "지역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시민협의회는 "국방부가 지난해 초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승인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예비 후보지 선정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9월까지 선정 발표하라"고 촉구하며 "만약, 대구보다 늦게 추진한다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협의회 성명 발표 하루 전인 13일에는 수원시와 더민주 김진표·이찬열·박광온·백혜련·김영진 의원 등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에서 "수원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공식화했는데,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기초한 일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려면 먼저 수원 군공항 이전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전 승인 1년 넘었는데 이전 예비후보지도 발표 안 해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 3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했고, 6월에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는 지난 5월 24일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내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구 공항 통합(민·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날인 12일 대구시는 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이틀 후인 14일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이전 TF 1차 회의'를 열어 "이전 건의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가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지자체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 평가,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관련 절차를 통합적으로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밟아 나가겠다는 말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원내 정책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국방부가 타당성 검토 후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인데,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라며 "명백한 새치기이자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박 대통령을 향해 "대구마을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며 "대구만이 아니라 수원과 광주도 보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