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발표해버리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견에 공감하면서, 의원 다수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신중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 지지자들의 속은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만 정무적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고 내일 당장 사드 포대를 싣고 오는 거 아니잖나"라며 "사드 대책 논의를 위한 (당내)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사드 관련 비공개 의원간담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당시에도 '지금 당장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관련기사 :
대세는 '사드 반대'인데... '당론 채택' 고심하는 더민주,
"경제에 타격", 더민주 내부 '사드 청문회' 목소리).
정 의원은 "사드로 인해 당내 갈등이 생겼는데, 나는 이 논란이 자연스럽고 좋다고 본다"라며 "(일찌감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투표로 결정해버리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갑론을박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야"정 의원은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사회조정2비서관)했던 그는 당시 경험을 거론하며 "외교·안보 이슈는 합의와 소통, 설득의 과정을 충분히 넓혀놓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외교 갈등, 안보 갈등, 국내 사회적 갈등 등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밀실 꼼수,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다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표를 내놨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제가 평택 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할 때 주무 비서관이었다. 그때 국회와 굉장히 성실하게 대화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전혀 밟지 않았다."한편 이날 더민주는 당내 사드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우 원내대표가 대책위 내 중점을 둘 사안으로 ▲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점검 ▲ 주변국과의 갈등 ▲ 국론분열 극복책 ▲ 경제 피해대책 등을 거론했다(관련기사 :
더민주 지도부,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안하기로).
정 의원은 "안 그래도 대책위에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더라"라며 "대책위가 시작이다. 앞서 말한 복한 갈등구조 속에서 각 사안 별로 공론장을 만들고 국민께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주 현장 민심을 다독이고 그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원총회 개최도 대책위의 로드맵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에서 로드맵을 짜야 한다. 어떻게 의견을 통일시켜 나갈지, 이것도 대책위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다. 의총은 나중에라도 열 수 있다. 일정한 수순을 밟아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어떤 것을 요구할지 잘 설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아직 당내 의원들도 무기 체계에 대해 이해를 좀 덜하고 있는 느낌도 받았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자료도 좀 공유하고, 숙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