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새누리당 김도읍(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가운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 유성호
[윤채나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8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였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특조위에 활동기간 만료를 통보,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조사활동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끝났음에도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살리자는 건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 선박 전문가 등이 동참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궁극적 목표 아니겠느냐"라며 국회 특위 구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6월 30일 특조위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 특위로 (조사기구를) 새로 만들자는데 그것은 못 받는다"고 말했다.
3당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교부되고 있다고 한다"며 "법적 의무 사항을 정치적·정무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경 심사의 또 다른 쟁점인 '조선·해운 구조조정 부실 규명 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만 야당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3당 수석부대표의 회동은 빈 손으로 끝났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검찰개혁특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채특위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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