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주민모니터단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과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하동군의회
주민들이 기초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 '중복 질의' '형식적 답변' 등으로 집행부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일 하동군의회 주민모니터단이 하동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하동 주민 17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았다.
이들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을 평가했다. 그런데 1명(치료)은 감사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상임위 위원장은 행사와 다른 회의를 이유로 두 차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도중에 자리를 뜨거나(이석), 감사 종료 전에 퇴장해 일부 부서에서는 사회를 보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3명의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제출 요구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주민모니터단은 "집행부에 400여 건에 이르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권한남용이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모니터단은 "나열식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요청 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모니터단은 "공무원에 대한 호통이나 윽박지르기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동군의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갈사만 사업'과 관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모니터단은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집행부로부터 '8월 중 윤곽이 나올 것이다'는 등 추상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사업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칭찬도 있었다. 주민모니터단은 "감사 기간 내내 자리를 지킨 성실한 의원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역 전체의 공익적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이 많았으며, 현장 탐방과 사전조사를 통해 질의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인 하동군에 대해, 주민모니터단은 "전반적인 답변 자세는 성실했으나, 감사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어놓기보다는 '검토하겠다'거나 '반영하겠다' '알아보겠다' 등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주민모니터단은 의원들을 성실성, 적극성, 전문성, 공익성, 피간기관 업무이해도 등을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해 평균을 냈다. 그 결과 20점대 의원 2명, 50점대 2명, 60점대 4명으로 나왔다.
주민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활동의 꽃이라 한다. 그런데 짧은 일정에 비해 이미 제출된 자료를 설명하는데도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의원들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