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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는 20년 넘게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로 기업의 탐욕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강연은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현재 산업구조와 재벌체제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에 집중됐다.

특히 재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세기 초 미국의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기업연합인 콘체른과 일본의 재벌을 뜻하는 자이바쯔 해체 등의 정책이 각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는  "시장을 가만두면 불평등한 소득배분 문제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주는데 기업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 한다"라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탐욕을 억제해야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집중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정책에도 이견을 표했다. 그는 "법인세는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다, 또 그 메커니즘을 보면 결국 빙빙 돌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게 조세의 이론"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이 양극화 해소 등 경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자신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초보적 단계로 시작한 것이 상법 개정안 작업"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벌) 오너가 한 번 탐욕을 부리면 이사회는 따라가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의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자동차로 돈 번 사람이 호텔이나 빵 장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런 절제가 안 되는 나라"라며 "재벌들 스스로 자제 능력이 없으니 국가가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설 땅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재벌 총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

김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통령의 역할'을 꼽기도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며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관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최대 화두로 상정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명한 분이라면 이런 험악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20년 저성장에 빠져 더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을 많이 냈지만,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과거와 달리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월가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 그게 안된다"며 "결국 중산층이 이를 자각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똑같다"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고서는 결국 경제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