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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직권남용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 모습.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직권남용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 모습. ⓒ 연합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우 수석을 끝까지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바야흐로 '우병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언급하며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의 행위를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병우를 건드리지 말라'로 압축된다.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처가의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과 화성 땅 상속세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다. 청와대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의혹들과 특별 감찰 결과만으로도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체 규명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자신이 한번 중용한 사람은 여간해선 내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 장면은 기시감이 있다.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던 동생의 문제에 대해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이라며 일축했던 그 모습 그대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중용하는 이유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찌감치 돌아선 국민 여론, 게다가 박 대통령의 아군인 집권여당과 우군인 보수언론까지도 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를 끝까지 끌어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기억을 곱씹어 봐도 의혹이 난무하는 청와대 고위직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던 독재 시절을 제외하면, 박 대통령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각계각층의 경질 요구에도 박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다. 이는 오로지 그가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국민의 비판 듣지 않는 독선의 정치

박근혜 "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남소연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오기와 불통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 여론이야 어떻든 말든, 언론이 비판을 하든 말든 자신의 의중과 판단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도 그로부터 기인한다.

쓴소리를 싫어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독선적 태도,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독불장군'식 통치, 자신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용납치 않는 극강의 권위주의가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감싸기'는 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스타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렇다. 자신의 권력을 신이 부여해 준 것으로 인식했던 루이 14세는 중세시대의 철권 통치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했던 루이 14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우병우 감싸기'는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권력자의 아집이며 전횡이다. 봉건시대나 독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전근대적 인식이 현실 정치에서, 그것도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에게서 목격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달리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국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우병우 의혹#박근혜 우병우#우병우 특검#우병우 이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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