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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대우조선 부실 경고음이 울렸다"

-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부실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
"부실을 피할 수 있었다기보다 비리경영,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거나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경고음이 2008년부터 울렸다."

- 어떤 '경고음'이 울렸다는 얘기인가? 
"2008년부터 경보음이 울리다가 2015년에 터졌다. 정성립 사장이 작년에 최대 3조 원의 부실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부터 터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 해마다 경고음이 울렸다. '비리경영, 부실경영을 저지를 수 있는 단초가 생겼으니까 잘 좀 감시하라'는 경고음이었다.

먼저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업황이 불투명한데도 확대경영을 벌였다. 또한 감사실장 강제해임이 있었다. 감사실장 강제해임해 감사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니까 경고가 온 것 아닌가? 2009년에는 CFO가 내려갔는데 업무 관장범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회사 지분매각이 최종 무산되고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하면 안됐는데 연임됐다. 그리고 임직원 5명이 검찰수사를 받았고, 저가수주 논란도 있었다.

2010년에는 연임로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됐다. 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임천공업 등을 둘러싼 납품업체 유착비리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남상태 사장 참 문제 많은 모양이다,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럴 정도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2011년에는 남상태 전 사장이 협력업체인 D건설사와 이창하씨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수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에 부실경영, 비리경영의 경고음을 준 것이다.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산업은행이 더 잘 관리감독했더라면 부실경영, 비리경영은 줄었을 것이다. 같은 해에는 기술직 사원을 채용하는 데 몇천만 원을 받았다는 채용비리가 터졌다.

문어발식 인수합병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2011년에 나왔다. 이렇게 인수합병한 회사들은 거의 다 부실화됐다. 이것을 세밀하게 들여다 봤어야 했다. 그런데 남상태 전 사장은 회장직을 신설해 3연임하겠다고 나섰다.

2012년에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상근감사위원을 두라고 했는데 '비상무감사위원'로 얼버무렸다. 비상무감사위원은 사외이사랑 똑같다. 비상무 감사위원을 두고는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처럼 편법을 자행했다.

또한 그 보고서는 수주심의기수를 두라고 주문했다. 주문을 받을 때 사전에 수주를 심의하라는 것인데 20억 달러 이상만 사전심의했다.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원래 취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수주 여부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라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법을 써서 2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만 수주심의위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게다가 사전심의한 20억 달러 이상 수주도 없었다. 제도개선하라는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이렇게 무력화했다.

2012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영관리위를 통해 MOU평가(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다. 경영관리위에서 전년도 경영을 평가해보니 3년 연속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플러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경고음이었다.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장사했는데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결국 회사의 부실이 쌓일 수 있는 요인이다. 영업현금 흐름이 장사해서 쌓인 현금이라면 재무적 상황에 의한 현금은 금융거래를 통해 빌려온 현금을 가리킨다. 결국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서 돈을 융통해 회사를 꾸려나갔다는 얘기다.

2013년에는 울산지검에서 납품비리를 수사했다. 그것에 연루된 임직원이 26명이었다. 2009년에는 임직원 5명 검찰수사, 2010년에는 천신일-임천공업 협력업체 유착비리, 2011년 채용비리, 2013년 납품비리까지 터진 것이다. 이렇게 수시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내부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그때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산업은행에서 특별하게 관리감독했어야 했다.

2013년에는 경영관리위에서 또다시 영업현금 흐름 문제를 지적했다. '해양플랜트 부문 영업실적이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도 가동 안했다. 경영관리위는 2014년에도 '차입금 규모가 전년대비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차입금에 의존하는 회사경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주실적을 수익성과 연동시켜라' 등 경영관리위가 경고음을 울렸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분기 적자를 발표했고, 대우조선해양도 해양플랜트에 수천억 원 적자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부실, 비리, 회계부정에 무감각했다"

-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경고음을 기회로 살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부실, 비리, 회계부정 등에 무감각했다. 겉으로는 윤리경영이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경영진의 비리.부패,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정권(측근 인사 챙겨주기, 보은인사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외부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자체의 문제였다. 경영진이 모두 정상적인 회사경영과는 전혀 딴판으로 놀았다."

- 전혀 딴판으로 논 것이 자체 욕망에 따른 것이지, 정권이라는 외부 요인의 힘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인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권 때문에 그랬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 자체 문제가 크다는 얘기인가?
"그렇다고 봐야 한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 임직원 의식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다. 각자 위치에서 챙겨먹다 보니 이렇게 부실화된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총 4조 원대의 공적 자금(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가?
"제가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 4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 안맞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천문학적인 손실이 있어서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한다고 했지만 그 실사를 못믿겠다고 해서 수출입은행에서 검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별관회의를 열어 지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숫자를 맛사지해서 부실규모를 줄이고, 마치 4조 원만 넣으면 정상화된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는 돈은 긴급구제금융 성격을 띤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부실화됐으니 돈을 긴급하게 넣어야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긴급성이 있느냐, 4조 원대라는 지원 규모가 타당하냐 등은 따져봐야 한다. 어떤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기업 하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4조 원대 재원도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각 채권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가용자금에서 지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별관회의에서 각 은행별로 얼마씩 지원하라고 할당하는 것이 온당하냐? 긴급구제금융이 필요했다면 정부는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들이 손실부담원칙, 고충분담의 원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어야 한다. (개발연대기에 했던) 옛날 방식으로 '너 얼마 너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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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매달리면 안돼"

- 고용문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공적 자금 투입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넣어서 지역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나 실업구제용으로 직접 쓸 수도 있다. 절차문제도 있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4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순서에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지금은 바로 투입하는 방식인데,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그러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니까 협력업체 등이 부도날 수 있다. 그래도 법정관리하면서 돈을 투입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투입자금을 줄이면서 정상화할 수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사로 봐서는 빚이 고정된다. 일반 금융기관, 투자자 등 돈을 받을 사람들 처지에서는 돈이 묶이게 된다. 그러면 손실분담, 고통분담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투입하면 이익을 보는 채권자들이 생긴다.

계속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회사 정상화와 전혀 관련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화와 멀게 쓰여진다. 빚 갚는 데 쓰여지는 꼴밖에 안된다. 손실은 분담해야 하는데 이익을 챙겨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투자하는 사람, 주식을 산 사람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는데 그런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안맞게 움직여지는 것이다."

- 그동안 몇 차례(2005년, 2008년 등) 추진했던 것처럼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지금은 파산직전이서 쉽지 않다. 빠른 시기에 사업부별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째로 팔면 살 사람이 없다. 상선-특수선-플랜트별로 정리해서 매각해야 한다."

- 공적 자금이 엄청 투입된 기업인데 매각할 경우 매입자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공적 자금 투입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매달리면 안된다."

-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회의,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참석)에서 결정했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은 잘못됐다고 보는가?
"잘 됐다, 안됐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타당성, 지원규모 등은 검증해야 한다. 서별관회의는 필요하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회사의 운명에 관한 것이니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 정책방향를 제시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서별관회의 4조 원 지원 결정은 청문회의 한 부분일 뿐"

- 야당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조선.해운구조조정 국회청문회'를 '서별관 청문회'로 규정하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대출에 '누가', '어떤 이유'에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맞는 청문회 방향이라고 보는가?
"국회에서야 그럴 수 있다. 왜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규모는 타당한지 등은 밝혀야 한다. 그런데 4조 원대 지원 이전에 각 금융기관에서 지원한 금액이 훨씬 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조 원 대로 정상화되면 좋은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

4조 원대는 부실경영, 비리경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돈이다. 부실경영, 비리경영 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4조 원대 지원이다. 그렇다면 4조 원 대를 지원하게 만든 부실경영, 비리경영, 회계부정, 관리감독 부재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먼저다. 4조 원대 지원 문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것을 지원하기 이전에 지원한 금액이 훨씬 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체의 원인과 진행과정, 책임소재 등을 규명해야 한다.

4조 원대 지원문제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한 부분으로만 취급하면 된다. 이런 상황(4조 원대를 지원하게 만든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서별관회의만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서별관회의는 한건밖에 아닌데 그 외에도 무수히 지원한 게 있지 않나. 누적된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꼭 밝혀야 한다."

- 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세금 투입 결정권자로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 당시 상황과 자신의 의견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세금을 몇 조 원이나 투입하게 해놓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도리가 아니다."

- 산업은행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해졌다("부실의 공모자")는 분석이 많은데 동의하나?
"부실을 사전에 공모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공동책임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산업은행이 '관치금융의 핵심'으로 질타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산업은행이 무책임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정권 차원이든 정치권 인사든 분명히 유착세력이 있다. 이렇게 산업은행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게 만드는 유착세력을 밝혀야 한다." 

"산업은행만 가지고 폐지론 제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부실기업 연명 수단"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산업은행 무용론, 폐지론 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산업은행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부실기업 연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60-1970년대 개발연대기의 정책금융기관, 국책기관으로 취급해서 그런 현상이 벌여졌다. 앞으로는 국책금융기관 재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능 재편이 있어야 한다. 폐지 여부는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을 같이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 산업은행만 폐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큰 논의 속에서 기능 조정을 통해 폐지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만 가지고 무용론이나 폐지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부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손실, 회계부정, 관리감독 부실 등)을 물어야 한다(경제개혁연대)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소송은 쉽지 않다. 소송은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시시콜콜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나? 정부가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겠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부에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 체하며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겠나?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본다."

- 이번 청문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쉽지 않다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적 자금 투입 순서가 맞는지,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얼마나 들어가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엔 대우조성해양 기업지배구조의 실패 부분이다. 주주든 경영자든 직원이든 관리감독자든 이해관계자든 최종적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기업지배구조 작동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그 작동을 실패하게 한 유착세력, 비호세력이 있을텐데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작동 매커니즘을 밝혀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기능을 무력화(감사실 폐지 등)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원가에 못미치는 것을 알면서 저가수주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실적을 부풀려 경영자가 연임하려고 한 것이냐, 계약선수금 돌려막기로 연명하려고 한 것이냐 등을 밝혀야 한다."

-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조선·해운업이 이렇게 몰락한 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조선업은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지금도) 세계 1위, 2위, 3위라고 한다. 해외 수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다. 하지만 수주실적에만 연연해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래에도 이런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다른 산업에도 해당하는 얘기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세개 회사가 밖에서 제 살을 뜯어먹으면서 경쟁하는 것이 말이 되나?

또한 회계사기를 저지른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차제에 원칙, 기준을 세우자. 대우조선해양이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백서를 만들자. 백서에 꼭 필요한 해법이 담길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개선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인터뷰①] "서별관회의가 아니라 '대우조선 부실 규명 청문회' 되어야"
[인터뷰②] "'대우조선은 MB정권의 호구'란 말 틀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