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선 이재정 "대통령 책임있는 답변 듣고 싶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영유아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정부 교육부가 올해 예산 대비 11.4%(4조 7000억 원) 인상한 2017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안(45조 9000억 원)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교육감 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의견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을 감축시킨 예산안"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긴급한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해묵은 갈등 해결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이라 강력하게 비난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돌봄 사업 지원 등을 강제하기 위해 5조 2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조 7000억 원을 늘려 주면서 그보다 많은 5.2조 원을 교육이 아닌 누리과정 같은 보육에만 쓸 수 있도록 묶어 놓았으니, 실제 교육청 가용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시·도 교육청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부의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안"이라 비판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도 못 하게 특별회계라는 이름까지 붙여 놓아서 (교육재정이) 더 어렵게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청 관계자가 언급한 정부 주장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별로도 줄 수는 없으니, 교육재정에서 알아서 갈라 쓰라는 것'이다. 이에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고 반발하면서 그동안 갈등이 일었다.
세금 덜 걷히면 얼마든지 예산 삭감할 수 있어 교육감들은, 전체 세금액수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 만으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4% 인상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이유를 "경기 불황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걷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늘렸으니, 세금이 덜 걷히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지난 2013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자 2015년도 교부금에서 2조 70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근거 사례로 제시했다.
교육감들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별도의 증세 없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을 11.4%로 대폭 확대한 근거가 모호하다"며 교육부의 예산안에 강한 불신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올해는 지방교육 채로 3조 9천억을 내줬지만, 시·도 교육청 부채비율이 36%를 초과해 더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교부세는 (세금이 예상대로 걷혀서 4조 7000억 원이 늘어나더라도) 전년 대비 7540억 원 정도 증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가 3.5%(약 2조 원) 올랐으니, 이것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1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