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차려진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국화꽃을 건네받고 있다. ⓒ 유성호
법원이 27일 고 백남기씨 부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찰에 부검 필요성 입증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의 영장 재청구에도 부검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지난 25일 숨졌고, 경찰은 당일 부검 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경찰에 영장 청구에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고,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백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과 민간 법의학자 등 전문가 3명에게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아 26일 밤 늦게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사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과 부검 진행의 절차적 타당성 소명 등 여러 항목의 자료를 명시해 경찰에 문서로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본부 "부검 필요성 조작하려니까 근거 안 나오는 것" 이 같은 법원의 요구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애당초 부검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창조적 꼼수"라며 "부검 필요성이 없는데 필요성을 창조하고 조작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합리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의자"라며 "부검을 하게 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경찰 소속이다, 사인을 가해자이자 피의자에게 맡겨서 확인하겠다는 건 무언가 조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밤새 농성을 벌인 200여 명의 시민들이 남아 빈소를 지키고 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백씨의 부검영장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이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영결식장 입구와 연결 통로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이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영결식장 입구와 연결 통로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을 샌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을 샌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을 샌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