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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해 인사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격자를 해고하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코트라는 대형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은 뒤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그제야 해고 계획을 철회했다.

<오마이뉴스>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1일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코트라 본사는 지난해 9월 28일 일본지역본부의 나고야무역관이 채용절차를 거쳐 이미 합격을 통보한 이아무개씨의 채용승인을 갑작스레 거부했다. 본사는 "현지 국적자의 채용비율이 낮다는 외부 지적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출근한 이씨는 갑자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고, 나고야무역관 측은 이씨에게 일용직으로 일할 것을 권유했다. 당일 일용직 채용을 구두로 수락한 이씨는 다음 날(2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후 계속 출근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나고야무역관은 이씨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다.

2013년에도 합격자-불합격자 뒤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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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코트라 본사는 곧장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자문을 요청(지난해 10월 1일)했다. 본사 측이 세종에 질의한 내용은 ▲ 채용취소로 이씨가 코트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 승소 가능성 ▲ 패소할 경우 책임소재 및 예상 피해보상액 ▲ 이씨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취해야 할 보상 방식 ▲ 이씨와 합의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 수준 등이다.

코트라의 질의에 세종 측은 이씨의 채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코트라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답변했다.

세종 측은 "이씨가 코트라를 상대로 근로자확인소송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채용취소 통보를 한 사유는 최근 현지 국적자의 채용비율이 낮다는 외부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코트라의 내부 정책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만약 채용승인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측은 "나고야무역관은 별도의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채용취소 통보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코트라 본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코트라는 이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고, 이씨에게 입사 예정일인 2015년 10월 1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코트라가 이씨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면 합의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본 건에서는 이씨의 감정상태가 매우 격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가 (통상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들일지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코트라 본사는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수령한 이후에야 이씨의 채용승인을 통보(지난 해 10월 6일)했다. 법률자문 요청 후 5일 만이었다. 코트라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의를 한 홍익표 의원실 측에 "이씨는 나고야무역관에서 현재 정상 근무 중"이라고 지난 9일 알려왔다.

사실 코트라의 채용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신규직원 채용 당시 기준에 명시된 가산점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관련기사 : '신의 직장' 최종 합격자, 막판에 뒤바뀌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코트라에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코트라는 업무상 단순 실수로 결론짓고, 담당 직원인 허아무개 부장과 김아무개 실장을 각각 견책(시말서 제출)·경고 처리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 때까지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익표 의원은 "신의 직장 코트라의 비상식적인 채용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공공기관의 채용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공공기관은 어떻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코트라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자원부 특별감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