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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산하의 각급 관할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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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vs. 77.3%

위 숫자는 올해 울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다. 77.3%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통과시킨 수치이고, 91.8%는 영장전담 판사가 없는 야간이나 주말 동안 당직 판사가 내준 구속영장 발부율이다.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 법원 안에서 영장발부율이 14.5%p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다른 법원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의 올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영장 전담 판사가 77.6%인 반면, 당직 판사는 89.6%로 판사에 따라 12%p의 격차를 보였다. 대구지법 역시도 올해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율은 80%였지만, 당직 판사는 92.9%로 10%p가 넘게 차이가 났다.

1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과 대구고검 및 각급 관할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문제가 됐다.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낮은 당직판사 근무 시간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러면 수사기관에서 (당직 판사가 있는) 날짜를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라면서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원장들은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실무 개선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원장은 "당직 판사의 영장 발부율이 높으니 시기를 조절했다면 문제가 컸을 것"이라며 "당직에 따라 더 청구 건수가 많은 건 아닌 거 같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위반도 DNA 채취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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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산하의 각급 관할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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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로 성범죄자와 흉악범에 대해 발부하는 DNA 채취 영장을 일반 집시법 위반자에까지 적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장 발부 대상자가 불복을 신청하는 방법마저 없다.

이용주 의원은 "김천지원이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에게까지 DNA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아동 성폭행범이나 흉악범을 대상으로 만든 법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 발부된 것 같다"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발부 요건에 불복 수단이 입법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 유예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1월 울산에서는 지적장애 3급 여아를 강제 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사례 등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35.9%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광덕 의원은 "실형 선고로 성폭력범에게 경고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뜻을 전했다.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은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