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하라"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유성호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1일 낸 성명서를 통해 "비선 세력과 국정 농단도 모자라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선세력과 대통령, 청와대가 결탁한 초유의 국정 농락 파문에 온 사회가 분노하고 '대통령 하야', '퇴진'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은 사드를 비롯한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한일간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한일군사정보호보협정이 체결되면 기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여 한일 간에 공유할 정보의 범주를 전면 확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3각 MD와 동맹 구축의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한미일 동맹 구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면서, 동북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일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MD와 동맹 완성을 위한 미국의 압력, 일본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군사정보를 넘겨주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는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연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비선세력과 결탁한 초유의 국정농락 파문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한 틈을 타서,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을 밀실, 졸속, 강행 처리해 버리겠다는 것"이라 했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도 모자라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하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 "비선세력과의 국정농단 파문 틈타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과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