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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따른 결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같은 날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산하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대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 등 야3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조건(재적의원의 과반, 151명 이상)은 충족할 수 있지만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셈이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6명(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정세균·홍의락)이 탄핵에 가세하더라도 총 171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탄핵 가결' 아닌 '절차 착수'에 동의, 주류 측은 "검찰이 거짓말" 주장까지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곧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민주당·국민의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같은 날 열린 비주류 측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다수가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 동의에 동의했다.

20일 새누리당 비박 모임에서 '탄핵 반대' 표시하지 않은 의원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상훈 김성태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학용 김현아 나경원 박인숙 박성중 배덕광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명수 이은재 이종구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양석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황영철(이상 32명)

이날 회의에는 총 35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이 중 송석준·염동열·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른쪽 표 참조). 즉, 탄핵안 가결을 위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새누리당의 '이탈표' 최소치가 모인 셈이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도 5~6명은 더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탄핵안 가결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들이 탄핵안 가결에 명시적으로 찬성한 게 아니라 국회의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한다는 소극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2명이라는 산술적 숫자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당시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만 세서 나머지는 동의한다고 한 것"이라며 "당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현역 의원들이 32명은 아닌 걸로 안다. 눈대중으로 살펴보니 한 20여 명 정도 되더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탄핵안이 상정되면)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숫자가 될 것"이라며 가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류(친박근혜) 측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재선의원 37명 중 25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국정수습 방안, 이정현 지도부 사퇴 여부를 둘러싼 당내 상황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얘기는 거의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도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는 (탄핵 찬성은) 소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친박 중심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도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이정현 당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시라"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