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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박영선 "청와대 의약품 타간 사모님은 최순실"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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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7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시간에 올림머리를 하느라 무려 90분을 소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려 달라'고 아비규환이었던 그 상황에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번째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까지도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 첫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쉬움이 많았던 청문회라 생각합니다. 28년 전, 아버지 회장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8년 만에 아드님들이 나왔는데요. 아버지 잘 만나서 황금수저를 입에 물고 온 분들이신데요. 그런 분들에게서 아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재벌 총수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인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착잡했습니다."

- (어제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 총수들이) 전반적으로 '본인들은 피해자였고, 내라니까 냈을 뿐이고,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언론과 국회에서 제시한 증거가 많지 않나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대가성 없이 돈을 지불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주주들이 반발할 테니까요. 대가성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신의 승계 과정을 위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위해서 2천만 이상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손을 댄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본인이 나와서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지분을 본인이 0.57%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업 승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편법을 쓴 건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매우 부당하다고 고등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8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 승계를 위해 2천만 명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형사적,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시대에도 이런 왕위 계승은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특검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정의, 사회 정의 확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쌈짓돈이 모아진 국민연금을 사적인 가업 승계에 쓴 전례에 비추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용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광고 자금으로 230억 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230억 원이라는 돈이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조차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운영 자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투자 회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삼성생명 가입자도 국민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 국민의 돈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계속 늘려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과 본인의 경영권 승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건 너무 후회된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실무자들이 한 일로 치부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실무자들이 한 것이기에 실무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법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온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어제 청문회가 '삼성 청문회'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이지만 삼성은 직접 독일로 송금했습니다. (최순실 모녀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어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제가 이렇게 재벌 회장님들을 모시고 발언할 기회가 또 있겠느냐'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해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해서 빈축을 샀어요.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놓고 의원들의 질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어제 청문회를 바라보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언론과 광고의 관계,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아닌가. 자신들한테 광고를 주는 회사들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갑을 관계가 적용된 기사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 오늘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전 차관, 고영태씨가 출석할 예정인 반면 최씨 일가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이 안 나온다. 단팥이 빠진 찐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새누리당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의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도 했죠. 그때는 원세훈 증인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원세훈 증인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국조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여당의 반대로 최순실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의) 반대로 못 부르는 건 아니고요. (최순실씨)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 파악이 확실해서 강제 구인이 가능하거든요. 강제 구인을 하려면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어렵더라도 내주에 있을 청문회에는 (최순실씨를) 출석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의 장모, 최순실씨를 나오게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법률 미꾸라지'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는 그 이상으로 법률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장모 집에 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국회 행정실에서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 나라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 출신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검사들 얼굴에 먹칠하고, 정치 검찰로서 나쁜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 오늘 2차 청문회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신가요?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영태씨, 차은택씨, 김종 전 차관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세월호 7시간을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질 신문이 가능할 수도 있죠."

- 의원님께서 자료를 통해 밝힌 여러 의혹들. 특히, 약과 관련된 사실도 증인들에게서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힘들 것이고, 3차 청문회에서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는지, 세월호 7시간의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여러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겨레>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려 90분간 머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들의 미래를 막는 행위를 한 거죠.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저는 세월호 7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이어가는 모습, 이것이 더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 (머리 손질을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 30분 동안은 뭘 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용사가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전까지는 무얼 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미용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봐서 정황 증거 상으로는 '실제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죠.

- '청와대에서 누군가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 갔는데 누군지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개인 신상을 주지 않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발모 치료제가 남성용이거든요. 발모 치료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가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의료 보험의 위반도 있죠. 발모 치료제를 받아 가면 보험 혜택이 안 되는데요. 다른 용도로 약을 타서 사용한 건 법을 어긴 거죠. 법을 하늘처럼 여겨야 하는 청와대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누군가 2년 이상 이걸 받아 갔거든요.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못한 건 그만큼 청와대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발모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포함한 수많은 약들을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받아간 것 아니냐',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서 약을 수령한 대상으로 나오는) '사모님'이 최순실씨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청와대가 했죠.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난 청문회에서 2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미용주사로 알려진 태반주사를 처치한 것은 맞다'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안 손님이란 제도가 있어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많은 주사는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청와대 경호 라인이 완전히 뚫려 있었던 것 아니냐. 괜찮은 거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죠. 청와대가 공적 공간이라는 것을 망각한 행위라 보거든요. 사적으로 청와대를 이용한 거고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머리를 해주는 단골 미용사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으로 국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죠."

- 이번 주 금요일, 탄핵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님은 대통령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 반론 제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9일 탄핵은 가결된 전망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탄핵 가결 이후 국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야당은 정치 일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회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되거든요. 전권이 국무총리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 국회가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분노해있고, 감정을 억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는데요. 국민들 분노 속에 숨겨진 구멍들을 국회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하고요.

8일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본회의에서라도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나. 황교안 총리는 정윤회 문건 사건을 찌라시로 만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면서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더 냉정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과연 탄핵이 국민들이 생각한 만큼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할까. 여기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 언론에는 '230명 정도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된 전망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저는 탄핵 찬성하는 의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이 지경이면 내각은 총사퇴 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주체였던 내각이 염치가 있다면 이 정도에서는 총사퇴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지금 염치란 단어를 쓰기에는...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십시오. 국정원 댓글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도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내각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염치를 기대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는 분들인데요."

- '탄핵이 끝나면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 바람이 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이라 생각하고요. 세 가지 요소 개혁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고요. 탄핵 가결 전에 대통령이 하야를 했거나 그러면 다음 지도자를 뽑는 일에 주력하는 게 맞지만,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면 개헌 논의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고,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권력 남용이 스며들 수밖에 없고, 정경유착으로 모든 것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개헌 논의를 하느라고 중심이 흔들리고, 박 대통령이 역공할 정치적 우려는 없을까요?
"대통령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관저 이외에는 갈 수 없게 되거든요. (박 대통령에게) 관저 집무실이 계속 있다고 주장하니까. 관저 집무실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관저에 두 번인가 가봤는데요. 관저 집무실이라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커다란 영접실이 있고요. 왼쪽에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부속실, 영부인이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저 집무실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어김없이 촛불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촛불 민심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촛불 민심이 법을 수호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촛불 현장에서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나온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내 아이에게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분노한 상태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박영선#장윤선#박정호#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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