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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혼란, 여야정의 합의처리로 국민에게 힘 되자고 설득"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아침 인천을 방문해 새얼문화재단(지용택 이사장)이 개최한 36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의 비전'을 주제로 시국강연을 했다. 국회 탄핵 의결 뒤 열린 대중강연이라 강연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정세균 의장은 말머리에 전반기 약 1/4을 소화 한 20대 국회가 한 일을 설명했다. 그 뒤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어떻게 섬겨할 것인지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별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정 의장과 청중 모두 방점은 개헌과 대선에 찍혔다.

정세균 의장은 우선 법정시한 내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와 누리과정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 그리고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부 제도화를 이번 정기국회의 큰 성과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하는데, 스스로 볼 때도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처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걱정하고 힘들겠냐며, 여야와 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하게 했다. 그래서 첫 정기국회부터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 원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 빚었는데, 결국 모두 국민 돈이다. 그 돈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면 어떻고 교육청에서 나오면 어떠냐고 설득했다"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다신 논란이 일지 않게 여야합의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집행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 외 법안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하고, 또 법인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감면요건을 강화한 만큼 세수증대를 꾀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것 중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국회의원 특권은 면책과 불체포 권리 등이다. 그는 우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한 뒤, 국회의원 특권 목록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 의장은 "전경련 자유기업원에서 특권이 200가지라며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에 공문을 보내 200가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특권이 많다고 하기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 자신들도 모른다'고 답했다(웃음)"라면서 "그 뒤 자체적으로 작성해보니 70여 개였다. 이를 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리와 불필요한 권리로 구분하니 20여 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 현행범 아니면 헌법으로 불체포를 보장받는 다. 이 취지는 권력이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함한 것인데, 때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악용돼 '방탄국회'라는 지탄을 받는다. 이에 불체포 권한을 합리화했다"라며 "이밖에도 증인채택 실명제, 민방위훈련 면제 제외, 보좌진 채용 '친인척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신고' 등을 제도화 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항목 중 입법 활동으로 받는 세비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촛불 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거리에서 640만 명(주최 측 기준 누적인원)이 치켜든 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민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40만 명이 참여해도 불상사가 전혀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1등 국민인 만큼, 국회가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위정자들이 잘했으면 (국민들이) 배를 뒤집을 일이 안 생길 텐데, (못하니까) 촛불이 일어나 책임질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 물으라고 한 것"이라며 "(탄핵 후) 국회가 민생안정에 중심을 잡기 위해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제 정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국정협의체 구성해 국민을 잘 섬기자고 제안했다. 황 대행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국회와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정 의장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과 수사,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문책 등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고,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했다. 정 의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고갈등, 양극화, 저성장, 동북아 신냉전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역설했다.

"개헌은 꼭 필요한 일, 대선과 별개로 논의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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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치 부문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며 20대 국회 때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대통령중심제) 개편하되 지방분권 수반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비율을 8:2에서 6:4로 개선하는 등 지방분권으로 자치를 강화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1987년 체제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개헌이 탄핵심판, 대선과 맞물리는 형국에 대해서는 "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1948년 제헌 이후 1987년까지 아홉 번 개헌했다. 4.19혁명 때 개헌을 제외하면 대부분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 된 개헌이라 국민들이 개헌에 부정적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추진하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 뒤 "헌재 탄핵심판 전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탄핵과 대선은 눈앞에 현안이고, 개헌은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인 만큼 별개로 논의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개헌하자고 못 박아 놓고 논의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 29일 개헌특위 구성하면 내년부터 운영된다. 합의가 빠르면 개헌이 빨리 추진되고, 늦어지면 늦춰지는 것이다. 졸속으로 가면 안 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하는 사람 지갑 두둑히, 청년에겐 일자리, 북한과 대화해야"

정 의장은 경제 분야 혁신으로 '분수효과'를 제시했다. 낙수효과 정책은 국제통화기금도 허구라고 한만큼, 노동자와 중소상인 등 아래로부터 경제가 살아나는 '분수효과'를 강조했다.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여력을 키워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4차 산업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유효수요의 안정성 확보인데, 유효수효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 된다. 소비는 노동자와 중소상인, 농민 등의 소득이고, 투자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다. 즉,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4차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사회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옥스퍼드의 사회학자가 2350년에 지구상에선 한국에서 첫 번째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과 고령에 대배한 핵심대책이 청년대책"이라며 "청년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 또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일할 수 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동북아 신냉전 해소와 북핵문제 해결을 꼽았다. 1970년대 중미 간 '핑퐁외교'이후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최근 미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타이완총통과 통화하는 것을 필두로 동북아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 의장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지낼 순 없다. 제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제재만 해서도 될 일도 아니다. 제재로 해결 된 게 없다. 대화를 꺼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제재자체가 목적이 돼 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 미국 하원의장 면담 때 여야 3당 원내대표 동행했다. 그 자리에서 미 하원의장한테 '대북제재를 했는데도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고 SLBM 쏘는 등 핵무기 능력을 키우기만 했다'고 지적한 뒤, 제재와 대화 병행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다. 미국 지도자들도 공감했다"라며 "동북아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 재편과정에 우리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7년 '양김분열' 재연 우려에... "촛불민심 보면 돼"

정 의장은 끝으로 청중질의 때 탄핵정국을 개헌과 맞물려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권 일부가 결합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정계개편 흐름에 대해 "1987년 양김 분열처럼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양김이 분열해서 호기를 놓쳤고,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신 것으로 본다"라며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국민들의 민심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런 뒤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은 1등 국민이다. 그런 국민들의 정치수준에 못 미치는 정치 행태를 보이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면 된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노력하고, 선택을 받으면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