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월 25일 오전 11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사업주의 배후인 악덕노동부는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청단되어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부산고용노동청'이라 적힌 노동부 현판에 '공범노동부'라는 새 현판을 달아 주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직무대행은 "체불 임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부산만 무려 800억이다. 임금체불과 노조탄압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노동부로 인해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행복한 명절을 맞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접대 받고, 장관의 사위 특채 의혹 받는 노동부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을 자격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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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부장 황성혁,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관지역지회장 홍순호,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의용 |
| ⓒ 이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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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에서 일하는 황성혁 부장은 "임금체불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 건수가 매년 천여 건인데 이런 상담건수는 노동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에 아예 노동부에 민원을 넣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황성혁 부장은 "노동부가 최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반짝 사업 말고 민원 발생 시 일상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서 "민원 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를 '근로감독관이 부족해서'라 설명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동부 장관의 사위를 특채할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관지역지회 홍순호 지회장은 "노사관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해야 할 노동부가 노사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으로 인해 노사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면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단체협약을 노동부가 왜 시정하라 명령하는가"라며 분노했다.
홍순호 지회장은 "노동부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은 무효라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단협을 시정하라 한다. 우리의 단협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이것을 위반한 것은 노동부다"라며 "정작 개입해야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노동부가, 노사 자율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쓸데없이 개입해 노사 관계를 파탄내려 한다.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사측과 합의해 단체협약을 맺는다. 왜 노동부가 개입해 시정을 명령하는가? 노동부 때문에 노사관계가 독재시절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의용 위원장은 "현재 부산지하철노조 상집간부 40명을 해고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성과연봉제를 막무가내로 추진한 부산교통공사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 위해 애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기업진흥청'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고용노동청'이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 기자회견은 그동안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괴롭혔던 노동부를 규탄하는 자리이며, 설 이후 노동법 개악 투쟁의 출정식을 겸하는 자리"라며 "노동부는 이미 적폐세력이다. 거대한 촛불의 민심이 재집권을 노리는 수구보수를 짓밟고 지나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