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투쟁 수위를 높인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는 "구조조정 반대, 채권단 규탄, 고용안정 쟁취,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앞 등에서 집회를 벌인다.
성동조선해양은 창원마산·통영조선소를 두고 있다가 2013년 분리되었다. 창원마산조선소는 매각되어 대형 크레인이 해외에 팔려나갔다.
통영조선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6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수주 급감한 성동조선해양은 신규 수주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이면 일감이 바닥날 상황에 놓여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오는 3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신규 수주를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GR) 발급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껏 세 차례에 거쳐 정부와 채권단에 RG발급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외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채권단의 주도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채권단은 결국 국책은행들이다"며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다. 결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라 했다.
이어 "조선업종노조연대는 10년 전부터 오늘날에 있을 불황에 대비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능한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어 왔던 것"이라 덧붙였다.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은 "과거 세계 조선업 1위였던 일본은 조선업 불황이 다가오자 설비축소와 노동자들을 감원했고 이후 축소된 설비와 인력부족으로 조선업 활황에 발맞추지 못했고 결국 조선업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무능한 정부는 2017년 1월 25일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자료에서는 기업의 설비 축소와 노동자 6713명을 길거리로 내몬 것을 실적이라 표현하며 과거 일본의 선례를 똑같이 따라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형 조선소를 살릴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형조선소를 수리조선소로 만들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선업의 여러 학자와 중형조선소의 경영진들은 지금의 중형조선소의 규모에서 수리조선을 해서는 유지가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중형조선소의 몰락은 중국에 중형조선의 자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결국 대형조선소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 했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오는 3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며 "당장에는 일감이 없어 휴직을 떠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주가 돼서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