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대학 보고회 ⓒ 시흥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번 대선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아래 분권 협의회, 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정기총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문제를 거론한 이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 구청장이다. 문 구청장이 "지방분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권에 주민 자치권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참가자 여럿이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이날 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훨씬 많은 의견이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에 회자 되고 있고, 이미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문 구청장은 총회 직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지난 1월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 (제가) 직접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회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양기대 시흥시장 등 분권 협의회 회원 14명이 참여했다. 분권 협의회에 27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분권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자치분권 대학을 설립하는 안건과 자유 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 처를 공유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윤식 시흥시장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 높여야"
▲자치분권대학에 대해 설명하는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 시흥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장들 ⓒ 시흥시
총회 직후 곧바로 지방분권대학 보고회가 열렸다. 김윤식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나누는 식의 개헌에는 국민 동의가 80% 이상 나오는데, 자치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는 비율은 50% 정도로 낮다"며 자치분권 대학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란 것이다.
이어 김 시장은 "자치분권 대학을 통해, 자치분권을 하려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내 삶과 자치분권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공부하자"라고 제안하며 "출발은 한 학기 15강 정도로 하지만, 목표는 석사학위를 주는 대학원까지 가는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우정욱 분권 협의회 사무처장(시흥 소통 담당관)은 시흥 아카데미에서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례로, 자치분권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시흥시는, 4년 여에 걸쳐 시흥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우 사무처장에 따르면 시흥 아카데미에서는 자치분권 기본과정으로 '자치분권 의미'와 '중앙 집권의 그늘' 등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방 분권화 시대 지방 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희망경제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민 조경학교', '온돌학교', '양봉 학교','잔디학교' 등도 주요 프로그램이다.
자치분권 학교는, 오는 3월 시흥시에서 개교한다. 사실상 시범학교다. 분권 협의회에 참가한 27개 시·군·구에 캠퍼스를 만든 다음, 이를 확대 발전시켜 전국 243개 지방정부(기초 지자체)에 캠퍼스를 만드는 게 목표다.
공무원이 자치분권 대학에 참여하면, 그 시간만큼 공무원 필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시민이 자치분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부서와 연대하여 다양한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게 우 사무처장 설명이다.
분권 협의회에는 서울 7개 구(성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금천·강동구)와 인천 3개 구(남·부평·계양구), 광주 2개 구(서·광산구), 대전 2개 구(유성·서구), 경기 9개 시(수원·안양·부천·광명·안산·오산·시흥·김포시), 충남 2개 시(논산·안산시)와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군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