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한 김평우-서석구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16차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왼쪽)가 취재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서석구 변호사가 김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며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 유성호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인다"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을 넘어,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 40분 동안의 구두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회가 원천적으로 졸속 (탄핵을) 결정한 거니까, (탄핵 소추 사유) 내용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니 (헌재가 탄핵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정치적으로 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연이어 과격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 기관(헌법재판소)이 이런 문제(국회 탄핵 의결 절차의 문제)를 안 다뤄주고 심리를 안 해주면 대체 누가 심리를 하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나.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만약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 보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린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붙어서 막 싸워야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는 것이냐. 국민의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김평우 변호사는 "시가전", "내전"도 거론했다.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없으면(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아 탄핵을 기각하지 않으면 – 기자 주)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진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안다. 크롬웰 혁명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 수십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김평우 변호사, 박 대통령을 '여자 하나'로 지칭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여자 하나"로 지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취지였다.
"(손으로 국회 쪽을 가리키며) 최고의 엘리트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자 하나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똑똑한 변호사(국회 쪽 대리인)가 잘못했을까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게 정도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