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행정명령의 입국 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테러 방지를 위해 중동·아프리카의 7개국 국적자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인종·종교적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중단된 바 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된다. 또한,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도 12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서명 직후 발효됐던 지난 행정명령과 달리 10일간의 시차를 두고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기존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이라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국 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처럼 긴밀히 협력하는 동맹국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새롭게 개정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라며 "진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도 특정 인종·종교를 겨냥한 것이어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 정부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치명적 결함이 있는 행정명령을 또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우려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며 "특정 인종이나 종교와 전혀 관련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