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대통령선거 공약과제를 발표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사업을 받겠느냐"며 비난했다.
29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은 '경남도 대선공약과제'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3대 목표, 10대 전략, 45개 과제'를 제시했고, 이것이 추진되면 18만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했다.
경남도는 "글로벌 침체에 빠진 국내의 조선해양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하여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과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가 밝힌 '10대 전략'은 '제조·로봇과 ICT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항공우주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한방·양방 항노화 산업 육성으로 건강 100세 시대 구현', '내륙·해양관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기계산업 기술고도화', '조선해양산업의 체질개선 및 재도약', '해양양식산업 육성과 미래 영농기반 재구축',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신공항 건설과 나노첨단산업 육성', '1급수 공급을 통한 영남권 상생방안 모색'이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이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환경부가 두 차례나 반려했다.
또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연장'을 제시했는데, 김해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 등으로 활주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또 경남도는 합천조정지댐과 '함양댐'을 이용해 경남과 부산, 울산에 1급수 식수 공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함양댐'은 '지리산댐'(문정댐)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 댐을 건설한다면 홍수조절용댐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식수 공급까지 가능한 다목적댐 건설을 주장해 왔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문정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같은 정책을 대선 후보자한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밝힌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 ⓒ 경남도청
"경남도의 대선공약과제 문제 많다"경남도의 대선공약 제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백인식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남도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았더니 한 마디로 말해 '홍준표 공약'이더라"며 "반대 여론이 높은 지리산 케이블카며 지리산댐도 들어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낼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남도의 대선공약과제 문제 많다. 노동자들과 대화부터 하라"고 했다.
조선업 관련 정책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국책은행에는 노사대화기구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경상남도에게는 줄기차게 대화와 면담을 요구하였다"며 "지난 2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면담 신청을 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도 바쁘다고 거부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서 장밋빛 대선공약과제를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주 절벽, 물량 감소로 인해 소형 조선소, 선박블록 공장, 사내 하청업체는 폐업과 도산으로 이어지고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경제가 침체되어도 오직 대선 정치놀음에만 빠져 있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은 "국토부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다목적댐과 환경부에서 벌써 수차례나 같은 이유를 들어 부결한 바 있는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을 경남도민의 의사 수렴도 없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공약과제라고 내놓고 있으니 정말 가당찮다"고 했다.
이들은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사업을 받겠는가? 도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휴가를 내고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을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는 노동을 존중하고, 당장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