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신세계 항의방문 때 유정복 '계열사 사회공헌 협약' 빈축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한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아래 인천대책위)'의 부천시청 앞 노숙 철야농성이 10일로 19일째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인천대책위가 서울 신세계 본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각 유정복 인천시장은 신세계 이마트 측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천 북부지역 상권 잠식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21개가 참여하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시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시는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입점을 막기 위해 '입점 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이 임박해졌을 때, 유정복 시장이 시청에서 이윤성 인천사회복지협회의장과 함께 신세계 계열사와 사회공헌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일은 매매계약체결이 임박하자 상인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인천시의원, 부평구의원 등이 대거 서울 신세계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 강하게 압박하던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입점 반대를 위해 철야농성 중이고, 신세계 본사를 항의방문 해 입점철회를 촉구할 때 관련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정복 시장이 지역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또 "유 시장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서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서둘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시장으로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또한 "인천의 전통시장과 상인을 보호해야 할 인천시장이, 정작 상인들이 신세계 본사에서 집회 중일 때 '사회공헌활동 협약'이라는 명목으로 게열사와 협약을 맺고 웃으면서 기념촬영을 했다"며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절규하는 시간에 시장이라는 사람은 그 절규의 대상과 협약을 맺고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해당지역 상인들과 간담회 때 유 시장이 '인천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유 시장은 본인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부평화장장 사용 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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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10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6일 시가 신세계 계열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자, 인천대책위는 10일 오전 열린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시민관대책협의회' 회의 때 시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명수 인천대책위 상임대표는 "시가 말로는 대책위와 같은 심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대책위가 유 시장에게 주문한 실질적인 행정이란 부천시에 대해서는 부평화장장 사용 중단과 쓰레기매립지 반입 중단 조치이고, 신세계를 향해서는 청라지구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도 정부에게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시의 (입점반대) 입장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대책위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입점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대책위가 요청한 세 가지 행정사항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부평화장장 사용을 제한하는 일로, 이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민관협의회를 마친 후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인천대책위는 시의회에 "상동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인천 구도심의 전통시장은 청라에서 송도, 구월동, 상동으로 이어진 복합쇼핑몰 벨트에 사방이 포위 돼 고사하고 말 것"이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시의회가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갈원영 의장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분열과 갈등이다. 이 문제(=복합쇼핑몰입점 문제)로 인해 또 다시 불거지지 않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0일로 예정 됐던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은 다시 연기 됐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 인천대책위 등이 대선을 앞두고 부천복합쇼핑몰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김만수 부천시장과 신세계 측에게 사업중단을 요구하며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