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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5.9 장미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한 국민 4만 명 중 2천 명 이상이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했을 정도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늘이 유독 뿌열 때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예보'가 등장하기도 한다. 외출하기 전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해야만 하는 게 '불편한' 일상이 돼버렸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 선두를 두고 접전 중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둘러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 화력발전소 신설 재검토 ▲ 중국과의 외교적 조치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책 수립 등에서는 방향이 거의 일치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두고는 핵심 공약이 다르다.

[안철수] 국가 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법안 개정안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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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은 안 후보는 '기준강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설계했다.

우선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 항목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봄철 불청객'인 황사는 포함돼있지만 미세먼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민들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안 후보 쪽 설명이다.

미세먼지 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해진 초미세먼지(PM2.5)의 현행 기준은 연간 평균치 25㎍/㎥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0㎍/㎥보다도 현저히 낮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신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해둔 상태다.

미세먼지 측정·예보 시스템의 확대도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510곳이다. 이마저도 수도권 또는 생활권과 떨어진 산속 등에 설치돼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 후보는 국가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실외 대형 공기청정기인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고 1년간 공약을 재점검했다"라며 "원인별로 접근해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준을 강화해 큰 체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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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에 이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원인에 중점을 두고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4~5월에는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기를 전면 중단한다는 구상이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졍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역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52.3%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 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 경유차 감축과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구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대폭 늘려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이 친환경 차 구입 의무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해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에 할 말 한다"... 둘 다 외교적 해결 강조

이외에도 두 사람 모두 국내적 대책과 더불어 국외적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미세먼지의 50~70%가 중국발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중 문제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동기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도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장관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세먼지 월경 저감을 위해 동북아 6개국의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쪽의 미세먼지 공약은 전반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19대 대선후보들이 임기 내에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며 7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 대기환경 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과 과학적 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