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 갈무리. ⓒ 폭스뉴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과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자 "재협상 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 말한 것은 어떠한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며, 미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What I told our South Korean counterpart is until any renegotiation, that the deals in place, we'll adhere to our word)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보도자료를 통해 "맥매스터 보좌관이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김 실장과의 통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general context)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드 비용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어서 김 실장 측의 발표와는 일부 내용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누가 사드 비용을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후속 질문에도 "사드를 비롯해 동맹국과의 모든 방위 관련 협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며, 그들이 적절한 분담금을 내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맥매스터 보좌관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라고 분명히 말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은 10억 달러(1조13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다음날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사드는) 전 세계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써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at some point)이 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미국과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도 준비도 해야 한다"라고 북한을 압박했다.